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위원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도’에 관한 의의와 실행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지난 1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세부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ㆍ도당 공천심사위에서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통해 배심원 심사에 들어갈 후보를 압축하고, 시민 배심원단은 전문 배심원단 50%(100명), 현지 배심원 50%(100명)로 구성된다.

전문 배심원단은 학계ㆍ시민사회ㆍ각계 전문가ㆍ계층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1062명의 풀을 구성하되, 정치 협약 등이 이뤄진 각 단체에서 배심원 추천을 받아 본인의 승인, 무작위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배심원이 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지 배심원은 배심원과 후보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일 직전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직능별ㆍ세대별ㆍ성별 인구구성 비율을 반영키로 했다.

이후 시민사회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토론 진행자 및 패널단 풀을 구성하고, 시민공천배심원대회를 개최해 후보자 정견 발표와 패널 질의응답, 투표를 거쳐 공천 후보를 선출한다.

공천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후보자들에게 당헌ㆍ당규에 따른 재심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 가장 큰 기득권이 인사권이며, 공천이 인사권의 90~ 100%이기 때문에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나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 말고 다른 기득권이 무엇이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그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득권의 포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민주당이 임할 때만이 통합과 연대가 가능하고, 통합과 연대가 성공할 때만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크던 작던 지도부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이런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고 흠결이 없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늘 실험만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흠결이 없는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제도의 시행에 의해 민주개혁진영의 유능함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때 수권정당 또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특히 개혁진영에 기대를 걸고 성원하는 국민들로부터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축사 말미에서 “그간 김원기 위원장, 원혜영 전 대표, 최재성 간사 등 여러 위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혜영 국회의원(오정구)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방안에 의견을 냈음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