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소개하는 개정된 정치관계법규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보에 게재됨으로써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종전의 법규가 적용된다.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정수= 지역구 수 650개(24개 증가). 부천지역 경기도의원 지역구 수는 8개 선거구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 역시 현행처럼 100분의 10(10%)이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2인이상의 자치구ㆍ시로 된 경우 자치구ㆍ시)마다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단, 군지역은 제외).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등의 게재 순위=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정당추천 후보자)에서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2-가, 2-나 등)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시ㆍ도지사 선거는 현행처럼 선거일 전 120일(2월2일), 시ㆍ도의원과 자치구ㆍ시의원 선거, 자치구청장ㆍ시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2월19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3월21일)로 변경.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법정기탁금의 100분의 20). *기탁금과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음.

▲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월13~14일). *후보자 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졌으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으로 종전과 동일.

▲공무원 등의 입후보=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함.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무직 공무원,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ㆍ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금 임원,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의 대표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 방법 확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에 현행 기준에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은 9cm × 5cm이내로 종전과 같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자(지지호소 가능)는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외국인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및 호소가 가능하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총 5회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은 종전 읍ㆍ면ㆍ동수 3배수 ＋ 5명 이내를 더 둘 수 있고,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선거사무원도 종전 5명 이내에서 8명이내로 늘렸다.

어깨띠 착용 인원도 확대해 후보자,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관계자 및 활동보조인으로 늘렸고, 소품도 윗옷(상의)ㆍ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신문광고는 광고 색도 및 규격에 제한이 없고, 광고 게재신고 의무를 삭제했으며, 방송광고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1회 1분이내)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도 연설원ㆍ사회자 신고제도를 폐지했고, 연설ㆍ대담이 가능한 사람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연설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녹음기ㆍ녹화기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

문자메세지 전송방법은 후보자의 경우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5회까지 가능(예비후보자 전송 횟수 포함)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휴대폰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다.

인터넷광고시 광고게재신고 의무를 삭제했다.

정당의 무소속 후보자 지지ㆍ지원 또는 공표를 허용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을 허용했다.

거리행진ㆍ연호 등 제한을 완화해 5인까지 가능하고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10인까지 가능하다.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2일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신고대상 기간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고대상자는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정당ㆍ방송사ㆍ신문사ㆍ정기간행물사업자ㆍ뉴스통신사업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등이다.

의정활동 보고는 집회ㆍ의정보고서ㆍ인터넷ㆍ축사ㆍ인사말과 더불어 지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도 허용했다.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을 허용해 의정활동 보고회ㆍ정책토론회ㆍ출판기념회, 그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을 허용토록 했다.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서도 휴대전화 통화료도 보전비용에 포함시켜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부재자신고 선거인의 투표방법도 완화해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반납하고 투표를 할 수 있로고 했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종전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후원회를 통한 정지자금 모금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이내이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후원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사항도 확대해 종전의 후원회명ㆍ후원금 모금의 목적ㆍ기부처ㆍ기부방법과 더불어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허용했다. 단, 다른 정당ㆍ후보자(호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사항은 개재 불가하다.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정당 선거사무소 외벽 선전물(간판ㆍ현판ㆍ현수막)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통한 홍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2일)에만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도 허용해 제한기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완화해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 마크나 심벌,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도 허용했으며, 정강정책 홍보물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 게재를 허용했다.

당원 집회의 신고기간도 완화해 정당이 선거일전 90일(3월4일)부터 당원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간 중 당사 게시 선전물에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수량에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사항=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낙선자는 보전ㆍ반환받은 선거비용과 가탁금 등을 반환토록 추가했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을 강화해 당선 무효된자 이외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으로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과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중 사직한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