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등과 관련해 지출하는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연구 용역에 대한 활용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와 용역 자체로만 그친 채 사장(死藏)되는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용역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의에서도 용역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 5일 부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역 예산 과다 지출’을 지적한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3년간 용역 관련 지출 예산은 137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민선 4기인 2009년의 경우 18건에 15억1천500만원, 민선 5기 출범 첫해인 지난해 19건에 37억7천800만원, 올해 24건에 48억8천700만원의 용역 관련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건수 별로 보면 ‘학술’ 관련 용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관련 용역이 19건, ‘공사’ 관련 용역이 14건 이었다.

지출 예산액을 보면 ‘기술’ 관련 용역비가 66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사‘ 관련 용역비가 39억600만원, ‘학술’ 관련 용역비가 32억300만원 이었다.

기술 및 공사 관련 용역은 그 특성상 지출 예산이 많다는 점에서, 학술 관련 용역은 지출 예산은 적지만 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출 예산이 만만찮게 불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불필요한 용역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연구된 사례가 있는 지를 확인해 이미 연구된 결과물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비 조달이 실현 가능한 경우에 한해 용역을 추진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15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낭비 없는 용역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고, 공직사회 특성상 사업 추진 이후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면피성’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시 ‘용역 추진’을 우선 고려하는 측면이 강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시의회에서도 용역 예산 편성이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의 잣대로 들이대는 관행 또한 개선돼야만 용역 관련 예산 지출액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