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분야의 복잡 다기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ㆍ부천 소사구 지역위원장)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등의 순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출신이 3년간 로스쿨 전체 합격자의 50.7%에 달했고,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서는 합격자 중 자교 출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5.7%, 64.7%, 54.7%로 전체 평균(25.6%)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2009년 35.4%(578명), 2010년 39.6%(684명), 2011년 50.7%(870명)로, 지난 3년간 50.5% 증가한 수치이다.

김상희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복잡 다기한 법률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양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3년간 법학 전공 출신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기고, 공학ㆍ자연계ㆍ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대학원 운영이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학교 졸업생들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60%나 차지하고, 이들 특정대학에서 운영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자교 출신 학생 입학률이 57%나 되는 것은 특정 대학에 의한 법조계 독식의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 률에 규정된 ‘타 대학’ 및 ‘타 전공’ 의무입학 비율(3분의 1)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