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 유휴자금 관리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단순 예금에 머물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재안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 유휴자금 관리 TF팀’이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쳐 유휴자금 관리 전면 개정 지침안을 최종 마련했다.

경기도 공공 유휴자금 관리 TF팀은 지난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개정 지침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0.1%대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렀던 공공자금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CD, 저축성 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범위를 넓혀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휴자금은 공공예금에 집중돼 사실상 '0.1%대 수익률'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으로는 CD, 저축성 예금, 국공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MMDA 같은 고이율 상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F는 이를 통해 연 1~2%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자금 운용 특성상 곧 수천억 원의 재정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추가 수익을 낸 직원에게는 포상을, 관리 소홀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실질적 규정이 도입된다. 기존의 선언적 지침에서 벗어나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와 보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지금까지 유휴자금 관리 교육은 제도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에 따라 TF는 실무 담당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 지침에 맞춘 매뉴얼을 제공해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운용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언급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TF는 향후 개정 전후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번 성과는 특정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실무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유휴자금 관리 전면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잠자던 돈을 깨우는 재정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