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27일 복지문화국 산하 문화산업과ㆍ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국ㆍPiFanㆍPISAF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개선 ▲인접 도시와 문화산업 클러스트화 ▲문화행사 개최시 협찬, 찬조, 기부 개선 ▲외국 거주인 공방거리 유치 계획 중단 ▲엑스포 산업관 임대 사무 추진 철저 ▲산하 재단 및 사무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남사당 부천전수관의 운영 방법 개선 등을 지적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개선과 관련, “공방거리는 계획 당시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주해 있는 무형문화재들의 작품 활동에도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1단계 공방거리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심사과정 및 건축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수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독선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단정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방거리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공방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공방거리 운영상황에 대한 개선 대책없이 또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매년 ‘시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수십억원의 공사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대해 과연 시민들께 부끄러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표현이과연 적정하고 올바른 주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시 권고를 한다”며 “부천시에서는 공방거리 1단계사업 운영에 따른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최적의 방안인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방거리) 2단계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시 재정도 문제이지만, 1단계 공방거리를 어떻게 해야 만이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1단계 공방거리 추진 예산은 결과적으로 공방거리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을 승인해준 결과인데도, 시집행부에만 책임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도 공방거리 1단계 운영이 잘되면 2단계 공방거리를 추진해도 된다는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강평을 내놓았다. 분명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와 공방거리 사업추진은 시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인접 도시와의 문화산업 클러스트화와 관련, “하나의 문화산업만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기대와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고, 부천시만의 문화산업 추진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정을 진행할 테마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문화산업의 추진에는 집적화 즉, 클러스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수원시의 역사성 문화, 인천시의 현대적 문화요소 등이 상호 연계되는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여 “앞으로 문화산업과에서는 문화산업 직접화 즉, 클러스터화의 추진을 위해 인접 도시들과 협의하고 개괄적인 추진방안과 프로그램 등을 선정해 2010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하고, 문화관련 간부공무원들과 재단 임직원들께서는 함평나비 축제, 해미읍성 전통프로그램 운영,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수시견학을 실시해 우수사례 등을 수집, 부천시 문화산업 정책에 반영할 것”도 덧붙였다.

결국 시집행부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면서도 전통문화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타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축제를 벤치마킹해 좀더 축제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는 엊그제 기획예산과 감사에 따른 강평에서 “부천시 재정여건의 개선과 관련, 현재 시 재정자립도가 53%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 축제나 행사 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축제의 통ㆍ폐합이나 격년제 운영 방안 강구와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해 중복 지원 및 비대상자 지원 등 부정 지원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와 함께 재정자립도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화행사 개최시 기업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찬, 찬조, 기부에 대한 개선과 관련, “시에서는 6대 문화산업을 추진하면서 국ㆍ내외적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행사진행에 소요 되는 경비는 매년 관련부서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 경비보조 차원에서 협찬, 찬조, 기부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접수해 관련 기업 등에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부천시와 공사계약, 관급공사 수주 등 관련 기업들이고 기관”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통념상 수억원 또는 수천만원의 협찬, 기부, 찬조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부천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잘못된 관행이고, 기부이고, 협찬이고, 찬조”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편성하기 바란다”며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필요한 만큼만 홍보물을 제작하기 바라며, 행사 후 주관 기관별 창고에서 폐지 수집용으로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결국, 문화행사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찬, 찬조, 기부토록 하지말고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면 시민의 혈세(血稅)로 편성해 준다는 말인지, 이 역시 알다가도 모를 대목이다.

문화산업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철저와 관련, “부천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산업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담하기 힘든 문화산업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도 투입을 하고 있고,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부천필 등 우수한 문화산업도 육성하게 되어 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참여하는 등 문화도시 부천에 거주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위원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몇년 동안 시민들과 완전한 협의없이 의회의 심의와 견제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일부 전통문화관련 사업들로 인해 부천시 전체 문화산업 발전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산업 담당 공직자들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 문화산업이 반듯하게 발전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화산업 추진 정책결정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추진에 있어서도 담당 공직자들의 역할이 분명이 있어야 한다”며 “어떠한 정책이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정확하고 분명한 의견의 제시나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부천시 문화산업과 관계공무원들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복심(腹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데에 더 매달려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기획재정위는 외국 거주인 공방거리 유치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문화재청 등에서 인정하지 않은 외국 거주인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면서 부천시 공방거리에 유치, 작품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도 유명한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 등에서도 추천 받을 수가 있음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특정 외국거주인의 유치계획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 인정할 수가 없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외국 거주 특정인의 유치 계획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무형문화재 등과 협 의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국내 무형문화재를 공방거리에 유치해 활성화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협의하라는 의미가 앞서 강평에 담겨 있다.

엑스포 산업관 임대 사무 추진 철저와 관련, “영상문화단지내 엑스포 산업관을 부천시 유원지관리 조례에 의거 2천228㎡를 3년간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리코엔트테인먼트에 사용수익 허가 조치했고, 허가기간 만료시 임대사업자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철거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허가시 조건을 부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현재에도 임대에 따른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해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조속히 징구하고, 이행치 않을시 협약 해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산하 재단 및 사무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와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대부분이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무관리 감독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지도와 확인 행정의 부재하고 판단되는 만큼 관리감독 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사당 부천전수관의 운영 방법 개선과 관련, “고유 전통 민속예술인 남사당놀이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남사당 부천전수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운영비 보조금(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미흡한 만큼 보조금 대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운영개선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달라”고 했다.

●…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 ▲후원금과 휘장 사업비 반환 검토 ▲유명 무형문화재의 엑스포 참여활동 부족 ▲엑스포 입장권 판매 방법 개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엑스포 행사 대행 광고사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문했다.

후원금과 휘장 사업비 반환 검토와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과 기부 차원에서 후원금 등이 모금됐고, 행사개최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해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의 검토시 후원금 또는 휘장 사업비 등에 대한 모금액은 반드시 반환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무국 자체적으로 검토해 반환 여부를 결정해 2010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유명 무형문화재의 엑스포 참여활동 부족과 관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자문, 지원을 위해 유명 무형문화재들의 대거 참여 예상 및 기대됐으나 실제는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무형문화재들의 보다 많은 자문과 지원이 있어야 함으로 앞으로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 개최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와 시집행부와의 지금까지 이어져온 입장을 살펴보면 되레 기획재정위가 엑스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우선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더 급선무인 상황인듯 싶다.

엑스포 입장권 판매방법 개선과 관련, “엑스포의 입장권 판매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별, 구청별 판매 수량을 배부해 입장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무국 차원에서는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강제적인 강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강매라고 단정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같은 강매에 의한 입장권 판매 행위와 관련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사무국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한 강매방법에 의한 입장권 판매행위는 즉각 중단이 돼야 하겠으며, 상식이 통하는 자율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강매를 했는지 밝혀진 구체적 사례 적시가 아쉬울 따름이다.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과 관련, “엑스포 사무국의 각종 공사 내역과 입찰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같은 성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내용이 다수 확인이 됐고. 또한 물품 인쇄의 경우에도 계약일 기준 2~3일 간격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감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 제도를 피하기 위한 잘못된 계약사무인 만큼, 향후 사무국에서는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엑스포 행사 대행 광고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관련, “올해 엑스포 행사가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취소된 후 엑스포 행사 취소 광고가 사무국과의 협의도 없이 언론사에 광고가 게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는 특정 언론에서 엑스포 행사 취고 광고를 받지 못한데 따른 훈수를 둔 격인데, 엑스포 행사가 최소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 굳이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 광고를 못받게 됐을까의 문제는 광고주와 특정 언론과의 문제이지 시의회에서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더부천>이 시의회를 주야장철 비판만 한다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더부천>에 광고주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과연 있겠는가 묻고 싶다.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판할 각오가 돼 있다면 광고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계성의 문제라고 본다.

●… PiFan 소관 사무와 관련,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꼬집었다. 시의회 홈페이지 내 시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를 열면 놀라 자빠진다.

영화제 개최에 따른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받았는데, 영화팬들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레드카펫 밟을 때의 심정을 상기시켜 보자. 영화팬들의 몫이다.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집행 금지와 관련, PiFan 조직위원장(부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난해 1천1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는 약 800만원 이상 집행했는데, 42건의 지출에 39건의 지출 사유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경비로 집행된 것은 목적외 지출로 판단이 되며 부적정한 지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혈세도 그만큼 투명할까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이다.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개인 및 기관 성과금은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 등에 근거해 지급이 돼야 한다”면서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지급기준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에 의한 성과 만큼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영화제 후원금 모집 및 관리사무 추진 철저와 관련, “영화제 운영 관련 후원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소액기부자 모집을 위임받았고 금액은 9천만원으로 돼 있다”며 “모집 위임금액 등이 변동될 시에는 사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협의 후 처리토록 돼 있으나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기부금 모집액이 5억4천여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없이 후원금에 대한 수입처리가 된 것은 잘못된 후원금 모집 사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홍보비와 티켓 판매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2010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PISAF 소관 사무와 관련, “올해 3개 부문 1천13명이 응모해 약 16%인 161명이나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향후 시상 인원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동시 개최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와 관련, 관련기업의 관외 이전 방지 대책 추진과 진흥원의 자산과 입주기업의 자산 및 장비 등에 대해 정확한 감정을 받아 적정 보험계약 금액 지출, 국제만화가 대회 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 전액을 현재 부천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관련 참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예산을 함께 부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