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26일 재정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농산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복지위원회는 소사구청, 건설교통위원회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27일에는 기획재정위는 복지문화국 산하 문화산업과ㆍ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사무국ㆍPiFanㆍPISAF, 행정복지위는 부천시보건소ㆍ소사보건소ㆍ오정보건소, 건설교통위는 도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인다.


◆기획재정위- 지역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농산지원과ㆍ부천산업진흥재단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 ▲대형마트와 관내 백화점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방안 ▲SSM 진출에 따른 조속한 대책 등을 주문했다.

대형마트와 관내 백화점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방안에 대해 “국내 유통관련 최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관내에서 성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고,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에 반해 사회 환원 또는 지역사회 기여 사업비 대부분이 마일리지 용도여서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 대형마트들은 법인이 모두 서울에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스란히 서울로 유출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환원 사업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못된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해 관련 대형마트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고, 영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육성기금 출연이나 관내 기업 생산 우수공산품과 농산품 판매 전용부스 설치 방안,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에 따른 협약 체결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부천시에 입점을 하려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 기여와 환원사업 계획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만 입점이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SSM 진출과 관련 지역 재래상권과 소규모 유통업자들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이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조정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분쟁에 따른 조정 권한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있고 법적인 규제 장치도 (기초지자체는) 사실상 없지만, SSM이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본사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파탄된다는 주장과 독과점의 폐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주장, 그리고 수많은 소형 유통업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고려해 부천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SSM업계와 중소 유통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행정지도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이 추진을 당부하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제품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업지원 관련부서와 협의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행감에 이어 올해 재차 공동 물류창고 건립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내 소재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의 물품 적재와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물류창고가 건립 검토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건립 관련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부천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등에서 공동 물류창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건립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뉴타운 사업지구 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책 추진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방법 개선 ▲로봇파크의 특화된 틈새시장의 전략 구상 ▲기업도우미제 운영방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대책 추진과 관련, “뉴타운 예정지구 내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638개 기업체들이 뉴타운개발로 인해 기업의 이전과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부지 확보 등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사 옥길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또는 오정산업단지 등에 공장용지를 사전에 확보해 기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방법 개선과 관련,“지난달 15일 개최된 축제에는 내고장 공산품 판매와 전시회를 비롯, 관내 120여개 주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많은 도움과 호응을 받았고, 부대행사도 기업인 및 근로자 가요제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다만, 행사 참여업체 선정에 있어 관내 소재하지 않는 기업 참여와 음식물 반입 등으로 본래의 행사 취지와는 무관한 일부의 진행으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한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당초 축제 목적에 맞게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선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로봇파크의 특화된 틈새시장의 전략 구상과 관련,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지원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마산시 등에 로봇랜드를 지정 막대한 국, 도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천시만의 특화된 틈새시장 전략이 불가피하다”면서 “로봇부품 소재 산업과 영세 로봇기업의 유치가 틈새시장의 대안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도우미제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 후, 기업지원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와 해결을 해주는 기업 도우미제가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방문대상 기업의 입장과 도우미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는 등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운영에 따른 장ㆍ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계속 추진 여부와 함께 일몰제 대상사업 적용 여부도 검토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와 관련, ▲부천로봇파크의 다양한 홍보방법 개발 ▲조직 및 사무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시 기업지원과와의 사무영역 배분 ▲운영 관련 전반적인 개선 등을 주문했다.

부천로봇파크의 다양한 홍보방법 개발과 관련, “관람객 대부분이 유치원생과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중앙 일간지을 비롯해 관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지면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로봇파크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시 가급적 지역언론 등에 하고, 광고 내용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재단 조직 및 사무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과 관련, “대표이사의 취임이후 약 4개월이 지났으나 전임 대표이사 체제에 의해 추진된 사업을 답습하고 있는 만큼, 재단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전략을 재검토해 잘못된 정책과 잘못 추진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중단하는 등 재단의 정관을 참고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무추진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시 기업지원과와 사무영역 배분문제와 관련, “기업들의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참여시 산업진흥재단 따로, 시 기업지원과 따로, 상공회의소 따로 운영돼 목적의 달성이나 예산의 지출 부분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만큼,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어느 기관이 가장 효율적인지, 기업들이 어느 기관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파악해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단 운영 관련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관련, “재단 시설물 등 보험가입과 관련해 향후에는 수의계약 방식에서 탈피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계약하고, 재단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진단을 정확히 실시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외부기간으로부터 경영평가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3월 부천시 감사실의 종합감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2010년 업무보고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복사골 으뜸쌀 등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청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고장 상품 전시장에서 판매와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복사골 으뜸쌀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각급 학교의 급식업체나 대규모 위탁급식시설에 홍보해 관내 생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해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 소사구청 감사 강평
●…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강평에서 “철길따라 추억속으로 걷는 길 조성, 출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건강한 실버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 복지대상자 문화체험 및 나들이 행사,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OK서비스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색 사업들을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사구의 역동적인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공무원 연가 활용 미흡, 부천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동장 전보 원칙 준수, 형식적인 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 관행,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인력 및 업무 동원 억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전 및 포상 남발, 동 사회단체 관리 강화, 구민체육대회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개선 및 관리 강화,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선거 중립 유지,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정 사전 홍보 철저, 구민운동장 확보 노력 및 소사배수지 잔디구장 조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휴일 개방 확대, 동 주민센터 관련 예산 집행 불용액 최소화, 동 주민센터 운전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 6급 무보직 제도 정착,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 고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 및 운영수입의 합리적 집행 등도 개선할 사항으로 꼽혔다.

민간 행사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시 통합 운영 건의, 규정에 적합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관리, 부천시 체육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섭외, 소사구장학회 운영 성격 재정립, 공정한 구청사 대관 기준 마련,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시설 개선,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도 감독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요구도 있었다.

그밖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적정 배치 검토, 민원실 근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 획기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적극 추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부금품 모집 방법 개선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사회복지관련 예산 사업 적극 추진,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경로당 통합 활성화 및 난방비 확대 지원 검토, 행려환자 및 노숙자 관리 철저,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결식아동 급식 관리 강화 등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행정복지위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개 구청 공히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조금은 마찰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일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용기와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소 실패가 있다라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현장에서 느껴질 때 구민들의 신뢰도 차곡차곡 쌓여 갈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는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쉽고도 어려운 대답일 될 것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위민(爲民)행정을 펴 줄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 원미구청 감사 강평
●… 원미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재활용 나눔장터의 권역별 순회 운영, 폐현수막을 이용한 낙엽 수거용 마대 제작,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책으로 입찰을 통한 통합 가입은 좋은 시책인 만큼, 3개 구청은 구청별 시행한 특수시책에 대해 성공사례를 서로 공유해 발전시켜 나가고, 실패한 시책은 그 이유를 분석ㆍ공유해 또다시 실패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건교위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은 약수물이나 지하수를 애용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설한 민방위급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질관리로 시민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의 이용 확대, 수질관리 소모품 교체, 정수장치의 철저한 관리, 급수시설 주변의 청결한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괸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와 관련, “민원봉사실 근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뉴타운사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ㆍ감독,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이용에 따른 이행사항 홍보 등 뉴타운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면허 대여 및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법 개정 사항과 중개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산불 감시초소의 기능 활성화 및 산불 발생시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가로수 관리 전산화작업을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및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가로변 꽃길 조성시 1년생초보다는 동절기에 강한 다년생초 식재를 통한 예산 절감, 가로수 보호분 및 덮개의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노면과 수평이 일치하지 않아 보행시 불편 초래사항에 대한 보수 및 조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CCTV)의 효율적 운영과 무단투기 억제, 종량제 규격봉투의 거점 수거 및 재활용품의 문전 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도로상 쓰레기통 철거에 따른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지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결 방안, 노면청소차의 운행 노선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행” 등의 개선을 당부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보도 및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처리시 문제점 파악 및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설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주민 피해 발생 억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내 전력주 및 통신주 등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이전 및 조치, 과적차량 단속 초소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지 않고 공익요원만 근무해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비해 제설장비 사전 점검과 염화칼슘 관리 철저 및 주민자치센터에 보관중인 제설장비와 비상발전기의 상시 사용 가능토록 정비, 위브더 스테이드 앞 신흥로 횡단 보도육교 상판부분 파손부분에 대한 조속한 하자 보수, 도로굴착 복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 발생시 조속히 복구조치,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는 가능한한 공종별, 지역별로 통합 발주해 높은 낙찰율로 계약토록 하고,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 방안 검토, 현행 도로상에 설치하는 규제봉아 차량의 무단진입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