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2일 의결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학교급식경비 전액 삭감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액 삭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와 ‘학교급식관리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375억원과 도시지역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 초중고생 무료 급식비 365억원을 합한 740억원으로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 관련 도교육청에서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73만원이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947억원이 편성돼 있었다”며 “도의회에서는 월소득 200만원이하 가정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까지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액 365억원을 증액해 총 예산은 1천312억원으로 수정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또“‘학교급식관리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1천29억원의 예산 중 교육청에서 요구한 도시지역 초등학생 5, 6학년에 대한 급식지원비 650억원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대부분의 시군에서 2010년도 예산에 미반영해 사업전개가 불가능한 관계로 삭감했다”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면지역 및 농어촌 읍지역 은 급식 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자체 대응 투자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기 위해 37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급식예산은 당초 도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전원 무료급식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무료 급식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생 외에 중고생에게까지 수혜를 확대한 것”이라며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650억원보다 90억원이 많은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급식예산 전액삭감이 아닌 증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