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조사특위 제4차 회의 모습.

조사특위가 시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주문한 내용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 조치하고, 특히 환자 유인, 부당진료, 마약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병원 수익의 30%는 부천시에 납부하도록 약정된 만큼,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상호 협약이 필요하며, 병원 종사자의 적정 인력, 적정 급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 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수탁기관 임의로 조치한 시설장 직제 신설, 근로소득세나 연금보험금 대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원상 회복하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환수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5년을 한도로 위탁협약을 했음에도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의 소유물처럼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각종 사인물, 홍보물 등을 재정비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유의 기계, 장비, 인력 등을 운영법인 소유 시설과 혼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특히 수탁법인이 임의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자금을 인출해 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또한 ▲병원적출물 계약내용이 동종의 타 시설보다 현저히 적은 점, 식대와 관련한 수입, 지출이 석연치 못한 점, 감가상각비 미계상, 요양사업 및 환자 유동식, 그리고 매점에 대한 내부자거래, DMSS 조달 구매의 적정성 등 조사특위가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집행부 독자적인 감사(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수탁시설 중 요양원과 재가센터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회계원을 두고 회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차량 등 비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세공과금 등의 공동 비용이나 소모품, 식·재료비 등에 대해 병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수탁기간이 3년여 남은 시점이므로 수탁기간 종료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용 방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오는 16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키로 했다.

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의견서 주요 내용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적정성= 병상 수요 분석 및 결과, 요양 병상의 과잉 공급(2011년 현재 2020년 수요 예측의 2배 이상 공급)이 지적됐다. 이는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자료(2006년 11월)의 종합의견에 의하면 시설보호대상자 수요 추정 및 요양 병상의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돼 노인수발보험(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 및 노인복지법 개정에 맞춘 적절한 시책으로 분석해 건립 당시 적정성을 확보했으나 수요 예측이 빗나가 부천시가 3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공공성 상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병상 수의 50% 이상을 부천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위한 병상이 20%를 넘지 못하고, 병원 이용환자 177명 중 89명이 관외자로,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위·수탁 약정상 문제점= 수탁자 부담금 관련 부담금 수납의 기간, 목적 등이 불분명하며, 운영 이익금의 배분방식도 노인전문병원 운영 이익금을 3대 7로 배분하는 것으로만 돼 있고 다른 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협약서 제4조에는 시설의 보완·보수 및 운영에 재투자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비용 중 시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약방식에 있어서도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출(비용)부분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전부 위임했고, 독립채산제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를 일괄 구매해 준 것은 특혜에 해당되고 과잉 구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상 문제점= 의료장비 과다 구입이 지적됐다. 불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해 휴면중인 고가 의료장비와 필요 수량 이상으로 구입해 과다 보유로 추정되는 고가 의료장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유인과 관련해서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홍보를 한다는 명목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주간보호용으로 구입한 35인승 버스로 병원으로 모셔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점심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배돤다는 것이다. 수탁법인의 이익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니엘병원 홍보인쇄물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비용으로 제작하고, 다니엘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간에 금전 대차거래가 자주 발생해 4억원 정도가 다니엘병원으로 가 있으며, 의료전산시스템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 부천시 예산 투입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국한돼어 지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직원 운용과 관련, 진료부의 문제점으로는 의사 인력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불안정한 진료부 확보와 일부 전문의는 취득한 진료과목과 전혀 다른 진료를 보고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간호부의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3분기 11명이던 간호조무사가 올해 3분기에는 15명으로 늘어나 간호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저하된 점, 간호사 이동시 다니엘 병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원을 기관대 기관이 아니라, 부서대 부서인처럼 로테이션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병동에 있는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사들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립노인병원의 특성 때문에 야간 근무를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호조무사가 야간 근무시 간호 기록은 물론 간호업무와 관련한 의료행위를 시행한 점 등이 지적됐다. ▲마약관리 사항에 대한 문제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약제과 조세실 외에 마약 금고가 꼭 필요하다면, 해당관청(보건소)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금고 비치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해당 관청이 모르고 있었고, 일반 병동에 마약금고 비치시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마약 관리자가 마약관리 담당 간호사를 지정해 마약금고를 사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마약금고 설치 외에는 다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마약금고(1대당 54만4천500원)는 약제과, 조제실, 병동 (3층병동, 4층병동), 응급실, 조제실에 각 1대씩 5대가 비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