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11 행정사무감사에 부쳐

부천시의회에 눈과 귀가 모아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성큼 다가왔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 낸 혈세(血稅)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2천여 부천시 공직자들이 잘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가서는 굵직굵직한 시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결정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른바 ‘눈 먼 예산’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엄중히 묻되 그 이유를 듣고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22~30일까지 실시되는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토요일과 일요일(26~27일)을 제외하면 7일간으로 사실상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는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9명의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따른 답변을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은 만큼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낭비성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과 더불어 소신있는 정책 감사가 시의원 개개인이 공부한 만큼 감사장에서 차분하게 묻고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부천시정이 출범한 이후 1년간(2010년 11월~2011년 11월) 추진한 시정 업무 전반에 걸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김만수 시장과 같은당(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보개혁연대(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는 공동 지방정부를 꾸려간다는 취지에서 한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역시 숫적 열세라는 핸디캡을 의식한 나머지 사사건건 문제를 삼기 보다는 굵직굵직한 시책 사업 추진시 시민 의견 수렴 대상과 방법 등은 적정했는지, 그에 따른 낭비성 예산 집행의 우려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 시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염두해 둔 감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괴거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보면 감사 때 했던 각종 주문과는 달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동떨어진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소신있는 정책 감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에 초첨을 맞춘 행정사무감사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맞물려 가도록 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답변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거의 같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이같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부천시 감사실 역시 피감기관이지만, 타 부서 및 산하 기관ㆍ단체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예산 낭비 사례를 막고 제도 개선을 위해 추후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피간(被監)기관인 부천시와 시 산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공직자들 역시 업무처리가 당당하다면 소신있게 답변하고,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얼버무리며 넘어기려고 하기 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감사를 하는 시의원들도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몰아붙이는 식의 볼썽 사나운 모습과 ‘한 건 올렸다’ 식으로 이목을 집중토록 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점도 전제돼야 할 것이다.

관내 8개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을 운영하는 것을 의식해 불필요하게 본질과 동떨어진 장황한 발언을 통해 발언 횟수만 늘리려는 것 역시 각 상임위원 별 행정사무감사 평가시 고스란히 반영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의 2011 행정사무감사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이 이끄는 부천시정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의 삶의 질 행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