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21일~12월20일) 중인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주말과 휴일(26~27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재정위는 보좌기관(시정연구단ㆍ홍보기획관ㆍ감사관), 행정복지위는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가족여성과ㆍ식품안전과), 건설교통위는 원미구청(시민봉사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공원관리과 *녹지농정팀 제외)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문화국 감사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ㆍ한나라당)는 복지문화국(국장 김영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통해 “복지와 관련한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해 행정을 앞서고 있다”며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행정복지위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들은 신생아 보험료 지원, 노인학대 예방, 보육 및 경로당 활성화,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새로운 복지욕구를 반영한 것들인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단체ㆍ법인에 대한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과 관련,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 후원금을 비롯한 적절치 않은 지출이 정산서에 나타나는 등 회계 및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정산 시기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는 등 정산 보고가 장기간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횄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문화국 해당 부서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노인 및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ㆍ복지관과 어린이집 함께 위탁하는 경우 분리 위탁 방안 검토ㆍ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인건비 연봉제 검토ㆍ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식비 인하 검토ㆍ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폐지 검토(경기도 건의 등)ㆍ법인 전입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타 용도 활용 등 대책 강구ㆍ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ㆍ상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명확한 해결 방안 강구ㆍ노인 성문화 개선 방안 강구ㆍ미활성화 경로당 개선 등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적극 추진ㆍ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ㆍ시니어클럽 사업중 수익사업 등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검토 등을 주문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새로 제정된 생활안정지원기금 조례 시행 철저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도 감독에 만전ㆍ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체계 개선 방안 검토ㆍ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제고ㆍ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조직 진단 검토 등의 의견을 냈다.

또 관내 장애특수학교에 대한 우리시 장애아동 우선 입학 방안 및 관외 통학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의 지원방안 강구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 검토ㆍ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ㆍ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등 우선 허가 등을 당부했다.

●…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및 성 인지 관련 교육 철저ㆍ공원 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여성친화형으로 개선을 통한 성 인지력 향상 도모ㆍ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당부했다.

또 아동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ㆍ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지도점검 철저ㆍ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한 현장 확인 철저ㆍ아동급식카드 집중 이용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 참여 검토ㆍ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시행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 검토ㆍ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관련 예산 적극 반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구도심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강구ㆍ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 지원대책 강구ㆍ국공립 보육시설 (재)위탁 심사기준 등 전면 재검토 등 개선 조치ㆍ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강구ㆍ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 대상자 입소비율 제고ㆍ다문화 가족 언어 통역사 및 번역사 확대 추진ㆍ꿈나무 아동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확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로는 야외 무료급식소에 대한 합법적 대책 강구ㆍ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시행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은 복지문화국 감사에 대한 강평 말미에서 “해당부서 과장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와 정확한 법률과 지침 등의 근거에 따라 답변하는 것에 매우 미흡하고 감사자료 작성이 적철치 못한 부분이 나타난 만큼, 향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업무 개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복지 논쟁’과 관련,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복지’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한 번 시행된 복지 시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써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 늘 탐구해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시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