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21일~12월20일) 중인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주말과 휴일(26~27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재정위는 보좌기관(시정연구단ㆍ홍보기획관ㆍ감사관), 행정복지위는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가족여성과ㆍ식품안전과), 건설교통위는 원미구청(시민봉사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공원관리과 *녹지농정팀 제외)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건설교통위원회의 원미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문호ㆍ민주당)는 원미구청(구청장 이해양)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통해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제설 담당부서에서는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신속히 인력 동원 등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기집 앞에 쌓인 눈은 시민 스스로 제설 및 제빙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설 주차장중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의 대다수가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원미구청 해당 부서별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와 관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명찰 패용)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업소에서 패용을 기피한 것은 색상 및 디자인 때문인 만큼 이를 개선해 패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중개업소에서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대하고 있는 만큼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국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마다 다른 중개수수료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구도심 일부지역에서 법정동 경계 또는 축척 변경에 따라 지적이 불부합 되는 지역에 대해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이 지가 결정 내역을 열람시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 시민 참여도가 저조한 탄소포인트제의 시행 목적 및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노면 청소차 등 각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 고장시 정비ㆍ수리 및 수리비 집행이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 일관성 없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부서장이 차량 정비 집행 품의에 대한 수리내역을 사전 면밀히 확인하고, 회계부서에서는 계약 및 수리비 지급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문화와 생활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본의아니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클린 문화강좌’ 등을 통해 외국인이 생활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TV(CCTV)로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비해 투기자 확인 및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무단투기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무단투기자 단속 및 확인 방법을 개선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점검대상에 비해 적발 내역은 전무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 사업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으로 이행토록 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개선을 요구한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방안과 관련, 중량 계량시 수분함량 평균치를 산정해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보다 완벽한 폐토사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우기시 도로변 집수받이는 뚜껑에 낙엽이 쌓여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므로 도로변 집수받이 위치표시핀 설치는 번화가 등 도심지보다는 산림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내 집안 주차장 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고 설치된 주차장이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보완등 설치와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곳이 적정한지 점검해 정비하고, 새로 설치할 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설치하고, 고장 발생시 지역주민이 고장 위치와 담당부서에 쉽게 신고해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각종 공사시 시행하는 ‘주민 참여 감독제’가 형식적이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으며,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도(私道)는 인ㆍ허가 행정절차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도(公道)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시 철저히 검토해 지역주민간의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사도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불법 주ㆍ정차 억제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선유도봉이 파손돼 도로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일제조사를 통해 조속히 정비하되, 효과가 적은 지역은 시선유도봉 설치를 자제하고, 관내 중장비 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보유 장비를 지원해 복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재차 지적했으며, 전철역 등 주요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관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전거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먹자골목 등 상업지역에 다량 배포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퇴폐적인 불법 광고전단지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내 에어라이트 및 이동식 간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를 주문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영세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위해 점심시간대 등에는 일정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ㆍ정차 단속을 유보하는 시민편의 위주의 단속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고사목과 훼손된 가로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고 ▲공원시설 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아 공원내 사고 발생시 자비로 치료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원내 홍보안내판을 설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에 식재한 굴포로 명품거리의 소나무가 고사돼 방치되고 있는 만큼 고사된 소나무는 하자기간내 조속히 하자보수 조치하고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ㆍ물품ㆍ장비 및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적이 전무한 만큼 가로수 관리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미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이용에 따른 일반 등산객의 안전 위협 및 완만한 경사로에서 많은 등산객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해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등산로에서의 산악자전거 이용 제한 및 등산용 스틱 사용을 자제토록 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