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11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를 방청했다. 오전 10시가 넘고 30분이 지연된 뒤에야 감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감사기관인 시정연구단의 단장이 교육중이라 참석할 수 없어 시간 조정을 하는 관계로 늦어졌다.

시정연구단이 감사 첫날 피감기관이고 감사 날짜는 이미 정해진 것일텐데 미리 조정이 되지 못하고 감사 당일날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감사준비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 의원은 의원끼리의 말다툼한 것을 감사장까지 가지고 들어와 시민방청단까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큰소리로 얘기하고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았다.

오전 감사는 홍보기획관실로, 이진연 의원은 각종 시 사업 및 시정소식에 대한 홍보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학교 홈페이지, QR코드, SNS 활용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제시했다.

안효석 의원은 택시광고 디자인을 타 지역업체에 발주한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관내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고, 현 시장의 치적 광고나 공약광고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정확하게 홍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택시 광고 디자인 색상이 노랑과 녹색으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다소 정쟁적 입장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인숙 의원은 영업용 택시 광고 발주시 1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과 한 업체와 2년 연속 독점계약을 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과 공개입찰 할 것을 요구했다.

원정은 의원은 자료를 꼼꼼히 읽고 지적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 자료가 작년 행감 내용과 올해 자료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것 대해해 시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분리 발주에 대한 의혹 제기와 부천시민의 선호 신문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발행부수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가장 많은 지적을 하고 왕성한 질의를 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웠다.

한기천 의원은 30분 정도만 앉아 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감사 첫날에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태도는 보이지 말았으면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의원들이 시정책 및 살림에 대해 얼마나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성실히 준비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다.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이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중복된 질의나 보충 질의 및 단순 질의가 많았다. 각자 감사준비로 인해 일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원들끼리 질의에 대한 사전 교류 및 조정을 하고 감사에 임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끝으로 홍보기획관실은 피감기관으로써 감사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자료의 오류도 많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신뢰성을 주지 못했으며,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녁 방청은 오후 7시부터 9시45분까지 진행됐다. 김인숙 의원과 한기천 의원은 저녁 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피감기관은 시정연구단이었다.

원정은 의원과 안효석 의원은 시정연구단 사업에 대해 현 시장의 공약사항 연구보다 부천시민이 관심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에 대해 지적했으며, 불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적정 가능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복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시정연구단 사업 전반에 걸쳐 정치 공세적인 지적이 많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사업에 정쟁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두 의원이 1시간30반 정도의 질의 시간을 썼는데.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복된 내용을 길게 끌지 않고 쟁점적인 것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축약해서 질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연구단장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시정연구단이 우월적 지휘 남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볼멘소리로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세적 자세로 자신들(시정연구단)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한 반면, 민주당 서헌성 의원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자세히 답변을 하는 모습에서 시정연구단으로서 소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다.

시정연구단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연구단장이 예초에 기획했던 사업을 의도한 대로 밀고 가지 못했고, 상부의 지시나 자문 결과에 따라 눈치보며 쉽게 흔들리고 수정했다는 느낌이 들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보였다.
시정연구단장의 감사 태도 및 답변 의지에 대해서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한 의욕과 철학,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연구단장이) 다른 곳(부서)으로 이관했으면 한다”는 말에 대해 “공식적 의사로 받아들이겠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행감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소신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부천시의회 2011 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를 참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방청단의 방청기를 소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위회 첫날 방청기를 보내온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이사(부천시민연합 여성회 회장)는 시민방청단 기획재정위원회 담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