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21일~12월20일) 중인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주말과 휴일(26~27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재정위는 보좌기관(시정연구단ㆍ홍보기획관ㆍ감사관), 행정복지위는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가족여성과ㆍ식품안전과), 건설교통위는 원미구청(시민봉사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공원관리과 *녹지농정팀 제외)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의 보좌기관(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 감사관) 감사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ㆍ민주당)는 보죄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통해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정연구단과 관련, “지난해 부서 신설 후 현재까지 70건이나 되는 정책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없이 정책개발 연구서를 사업부서에 부과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정책 제안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바로 시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책 실행시에도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연구단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홍보기획관실에 대해서는 “내년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는 해이자, 시 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준비하는 해인 만큼 부천시에서 기획하고 시행되는 사업 중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알아야 할 시책들에 대해 시정소식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해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부천시가 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직자 음주운전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취약부서에 대한 철저한 예방 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가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강동구 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토론해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다”며 소관 부서별 강평을 했다

각 보좌기관 별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정연구단 소관 업무와 관련, 정책개발 자문위원 위촉시 보육 등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성전문가를 위촉해 연구개발에 참여토록 하고, 정책개발에 있어 환경ㆍ복지ㆍ민생ㆍ경제 등 부천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포괄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과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50%가 넘는 만큼 적정하게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자문위원 자문료 지급시 정밀한 검토로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정책연구 결과물과 관련하해 중복되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책 개발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천시 인사문제와 관련해 급수에 관계없이 희망 퇴직을 받아 산하기관에 배치해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내용도 연구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정책개발은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개발과 시급한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재정의 취약성 해결과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개발 및 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 택시 등 차량 외부 활용한 시정광고 방법 개선,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일몰제 검토, 시정 홍보방법 다변화 및 SNS를 통한 시정홍보 개선, 각종 지역행사 및 유래 홍보용 QR코드 적극 활용,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ㆍ광고ㆍ인쇄물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각종 물품구매 등 유사한 사업을 쪼개기식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급 방법은 여론을 수렴해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인지도 조사시 홍보의 수단으로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ARS, 인터넷조사와 별도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인지도 조사 실시, 트위터ㆍ페이스북ㆍ소셜미디어 등 SNS를 통한 시정 홍보비는 통합해 예산을 세워 운영하되 외주보다는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활용하고, 시정소식지 편집방식을 백화점식 나열된 홍보소식지보다 학교, 경로당 등 관심 사안별로 나눠 편집하는 등 타깃 접근형 효율적인 홍보물이 되도록 편집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감사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 재정분야 특별감사를 통한 192억원 회수ㆍ감액ㆍ환급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금 81억원 중 미환급금 66억원에 대해 국세청 등에 적극적인 대처로 전액 환급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흡하고 참석률 또한 저조한 만큼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 교체 및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과 일몰제 적용 등 개선을 촉구했다.

기술분야 계약 심사 결과 감액 조치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시 출연기관 출자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을 포함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사항 중 반복 민원에 대하여 성의있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등 공감하는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관리 여부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해빙기나 수해기에 공공시설물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상시 점검으로 생활 불편 및 민원발생 해소도 당부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행정조사특위 조사결과 관련해서는 70억원의 의료기기 중 휴면중인 의료기기 방치문제 등 위탁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부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 미이행 등 문제가 제기된 만큼바, 향후 감사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판단해 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제 도입 운영과 관련하여 숨은 재원 발굴, 재정 여건 등도 감사의 목적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직원 고충 처리도 중요하므로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의 보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옴부즈만 관련 자문위원 위촉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요망하며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시민이 많이 이용토록 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분야 확대 방안 강구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중 감사를 현재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수의계약 쪼개기와 퇴직공무원 관련 사기업체 취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구 위원장은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무리하며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