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 부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3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ㆍ민주당)는 재정경제국(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에 아어, 사흘째인 24일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종합 강평을 통해 “재정경제국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 건전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운영 등을 추진하는 시의 중추부서”임을 강조했다.

이어, “9천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돼 있는 만큼 로봇ㆍ금형 및 패키징산업, 조명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 재정 여건과 관련,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입원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ㆍ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원활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 제도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입증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장기발전계획을 점검해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해당 부서별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강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 BSC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ㆍ외부 평가위원 위촉률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동 주민회의와 시민위원회의 수당 지급, 임기, 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대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 추진에 따른 소송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행정력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상담 등으로 불복 민원 발생을 감소시키고 정책사업의 시행 초기 단계 및 절차이행 과정부터 행정의 오류를 방지해 소송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법률자문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받기위해 법학을 전공한 공직자가 법무부서에 근무토록 해 법률적 조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창안대회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창안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창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 세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 세금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세 감면조례 등에서 실거래가 보다 세금을 낮춰 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널리 홍보해 감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납세 편의시책중 인터넷 지로나 신용카드 납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위택스 홍보 방법을 기존의 홍보방법에서 탈피해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및 징수대책을 강화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와 관련,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일정 규모는 관내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금액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입찰을 권장하고 예산 절감 및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에 전파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07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부천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액이 81억원에 달하는 만큼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내 1억원 이상 하도급률이 82%대로 하도급율이 낮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ㆍ공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무단점유 점용료의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 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특화거리 조성, 문화 공연, 상인대학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해결하고, 오정물류단지 내 외국기업인 코스트코 대형 할인유통매장의 입점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관내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외국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오정물류단지 내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범업소 지정은 업소의 식단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하고, 모범업소나 가격표시제 적정 이행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이고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태양광 에너지보급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연료 절감 및 효율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해 효과가 크면 많은 시민들에 보급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사후 관리와 함께, 기금 융자시 엄정한 평가와 아울러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쌍용 테크노파크 301동 지하에 있는 금형 및 패키징지원센터 내 고가 장비가 집중호우로 인해 2년 연속 침수돼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도우미제 운영이 기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파악해 기업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 일자리 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이나 부천형 사회적기업에 많은 분야의 업체가 신청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유도하도록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올해 취업상담사를 구와 동에 배치한 만큼 구인업체와 구직자 대상 홍보를 통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녹색농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내 농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해 대응하고, 축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용해 배출되지 않도록 축산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부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부천수목원 조성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에 휴식공간과 그늘막이 없는 만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