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검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문호ㆍ민주당)는 23일 소사구청, 24일 오정구청(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애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소사구청 감사 강평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사구청 감사에 따른 강평에 앞서 고지대가 많은 소사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올 겨울 많은 눈이 내릴 경우에 대비해 제설 장비 점검과 염화칼슘 확보 등 제설 자재 확보,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등을 통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현실성이 없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된 일명 ‘미끼 매물’에 대한 개선 방안과 무허가 중개업소 또는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차하여 중개업소 운영으로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명찰 패용)의 정착을 당부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관련, 성주산 등산로의 산림 훼손 방지 및 등반객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 기존 격자 무늬 형태의 가로수 보호덮개를 교체, 설치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형태로 설치하고, 초등학생 대상 환경시설 견학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토록 견학시설 확대 등 프로그램 개선 및 홍보를 주문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외 사업장에 대한 괸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심야시간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도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CCTV설치장소 및 촬영 방향 등을 현지조사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진공 노면 청소차 고장시 운행부서가 아닌 회계부서에서 수리를 전담해 실제 고장과 수리내역 확인이 소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과 지방에 소재한 수리업체에 견적 및 수리를 위탁해 차량 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도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을 전량 건설폐기물로 폐기하지 말고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을 선별해 사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무상 제공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현장 감독에 참여토록 해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시 주민 참여 감독자의 확인 날인(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소송의 판례 확인 및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 등 면밀한 검토와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해 예산 낭비를 막고, 법령상 연 2회 이상 하지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하자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모든 하자검사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휴무일인 토ㆍ일요일에 일시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미구와 오정구에 비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이면도로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외의 사거리 코너 및 2열 주차로 인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시간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의 현황을 파악해 주변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 음식점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대 주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탄력적 단속행정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음란ㆍ퇴폐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통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주문했다.

오정구청 감사 강평

건설교통위원회는 오정구청 감사에 따른 강평에 앞서 저지대가 많은 오정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만큼, 상류에서 우수와 함께 토사가 내려와 하수관에 쌓여 우수 흐름을 방해해 역류에 따른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는 우기 전(前)에 하수관거와 소하천에 쌓인 토사를 적기에 준설해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동주민센터 별로 보유한 양수기 관리 및 작동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토록 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횡단보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분리 통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시책은에 대해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자전거 실명제 도입 검토, 자전거보관대 정비, 동호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 관련,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열람 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 환경기동처리반을 통한 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활용 분리수거에 의무대상 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고사목에 대해 시공사로 하여금 수목 식재 적기 시기에 보식을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상하기 전에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하고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66%)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부동산에 비해 낮은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공 노면 청소차 운행에 따른 폐ㆍ토사의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올해 3개 구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3개 구청이 명확한 산출방법으로 산정된 폐ㆍ토사 처리비용이 지출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주민참여감독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 착공부터 준공까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지하수법에 의거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r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시설 개선 또는 폐공 등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시 사용토록 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지하수 수질 오염 및 양수장비의 작동 불량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평시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정 청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범죄 예방 및 야간시간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보안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소멸 시효에 따른 결손처리하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조치 등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촉구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특히 음란ㆍ퇴폐성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사법기관과 협조하에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로변 전신주와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트가 효과가 미흡한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