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ㆍ민주당)는 행정사무감사 엿새째인 29일 소사구청(구청장 박상설)에 대한 감사 총괄 강평에서 “소사구는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ㆍ문화ㆍ주거환경ㆍ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270여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요! 살고 싶은 소사구’ 건설을 위해 내외부가 소통하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간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경인로 소사삼거리 주변의 낡고 칙칙한 상가 셔터를 문화도시에 걸맞는 만화캐릭터로 작화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 것을 비롯해 초등학교 1학년생 저소득 자녀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부천시 최초로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충 민원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주치의제’ 운영, 노인의 사회 참여와 여가 활용 기회 제공을 위한 ‘꿈나래 어르신 동화구연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의 동(洞)주민회의 운영 개선과 관련, “내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내용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 참여예산 사업 선정시 주민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 실시와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등 자율성에 의거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하고, 동 주민회의 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화제 협찬 및 후원의 자율적 운영과 위택스 등 찾아가는 납세 편의시책 교육은 자생단체 회의나 학교 등 각계각층에 ‘찾아가는 납세교실’을 시행해 납세의식 홍보 및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영화 감상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관용차량 수리는 지정된 업소를 정해 수리하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수리 사유 발생시 마다 즉시 결재를 득한 후 수리를 의뢰하고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규정에 따라 감독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성주산 등산로 정비 등 산림관련 사업에 일반조경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확인 결과, 전년 대비 예산이 절감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검토로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일정 규모 사업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관내 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금액을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입찰을 권장하며 예산 절감 및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용차량 운전 공익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일정기간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종 행사를 고려해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 세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93억원에 달하는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 고가 사치품 압류는 물론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해 철저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해 부과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매뉴얼 작성’을 권고했다.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 경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세금 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낮춰 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한 동별 추진 실적이 저조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생계 등으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계층에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 강동구 위원장은 소사구청 소관사무 행감에 대한 강평을 마무리하면서 “자세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