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입찰 가능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속개된 제1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류재구 의원이 ‘입찰 가능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담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또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에 있어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예산낭비 요인으로 경쟁방법을 검토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2006년 최초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지적한 수의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1인 수의계약 범위를 공사 1천만원, 용역(물품)은 5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운영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9월20일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의계약 본래 취지에 맞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낙찰가를 낙찰 하한선인 87.745% 정도로 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환희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공종별, 지역별, 통합발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기타공사와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자체의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의계약 방법 규정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처리로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경쟁입찰방법과 같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다수 경쟁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 수의계약토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또한 “수의계약이 기술력과 신용을 갖춘 업체를 단시간에 선정해 공사를 조기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어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규모공사일 경우 수의계약에 비교해 입찰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 행안부 예규에 의거해 수의계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부분 사업 발주시 통합 발주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분리발주는 규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기ㆍ통신공사 등은 개별법령에 분리 발주토록 규정돼 분리 발주해야 하는 사업이며, 교통관련 공사 등 시설물 파손에 따른 수시 긴급보수가 필요하고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일부 공사는 사업량이 소액으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가능한 한 통합 발주로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수의계약 자제’ 입장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의계약 건수에서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