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ㆍ한나라당)는 7일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3천606억4천986만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중 1.6%인 58억6천631만원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거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소하게 삭감한 예산이 많이 세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 가운데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와 관련된 예산이 비교적 많았다. 이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29억8천100만원을 비롯해 답안지 솔루션 1억6천800만원, 부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5천만원,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 4천만원, 우수 교사 시상 3천만원, 학부모 알리미 제도 시범 운영 2천880만원 등 무려 32억9천78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복지위가 삭감한 예산의 56.2%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삭감 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심곡복개천 시민학습원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한 2억6천여만원도 노후된 건물인 만큼 안전진단 실시후 사업비를 계상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이 건물은 원미구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시민학습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무수히 리모델링을 한 탓에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역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 3억원도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3개 구청 예산 중에는 3개 구청이 나란히 올린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ㆍ사무관리비로 계상해 올린 원미구청(9천360만원), 소사구청(9천360만원), 오정구청(9천360만원)도 “공원내 콘테이너 설치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액 삭감된 예산>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노인(100세) 축하 생신상 차림 600만원(*조례개정 등 근거규정 마련 후 추진) ▲가족여성과,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3천428만원(시비 *사업타당성 재검토ㆍ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행정지원과,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1억8천285만원(*매년 콘도회원권 사용 잔여분 발생)ㆍ시정 홍보시설 지원 5천만원(*사업 타당성 부족)ㆍ청사 이미지 개선사업 8천만원(*사업 타당성 부족)ㆍ부천행정박물관 설치 2천만원(* 위치 적정성 등 사업 실효성 재검토).

▲참여소통과, 사회단체장 등 감사장 제작 252만원(*사업 타당성 부족).

▲정보통신과, 수목원 홈페이지 구축 4천500만원(*수목원, 생태박물관, 자연학습장 등 통합홈페이지 구축 검토)ㆍ모바일 현장민원시스템 구축 4천만원(*사업 실효성 재검토)ㆍ산하`출연기관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1억3천만원(*사업 실효성 재검토).

▲교육청소년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29억8천100만원·우수 교사 시상 3천만원·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 4천만원·답안지 솔루션 1억6천800만원·학부모 알리미 제도 시범 운영 2천880만원·부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5천만원(*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적정성 재검토),ㆍ시민학습원 시설개선공사 및 시설부대비 2억6천187만원(*노후 건물로 안전진단 실시후 사업비 계상)ㆍ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4천만원(*평생학습센터 사업으로 부적정, 타 기관 중복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1억원(*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역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 3억원(*건립 위치 부적정)·고강본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2면) 1억2천만원(*지역별 균형있는 게이트볼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성계획 수립후 사업 추진)·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 4천만원·부천시장기 전국 초중 야구대회 1천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및 전국 대회 행사 과다 개최)·제1회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 800만원·제1회 전국 장애인 어울림 테니스대회 1천200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및 전국 대회 행사 과다 개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9천360만원(*공원내 콘테이너 설치 부적정) △주민생활지원과, 1경로당 1취미여가교실 확대 운영 지원비 2천400만원·모범경로당 시상 600만원(*사업효과 부적정)·다문화가족 세계문화나눔 행사 250만원·다문화가족 행복캠프 250만원(*다문화가족센터 중심의 사업 추진이 바람직)·심곡3동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 3천480만원(*헬스장 자체 수입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원미2동 주민자치 소식지 제작 308만원(*동별 형평성 부족)·역곡1동 복숭아꽃 축제장 화장실 신축 8천만원(*건축법상 화장실 신축 불가)·중3동 동청사 하늘공원 조성 6천400만원(*사업 효과 불투명)·상동 자율방범초소 교체 650만원(*예산 투자사업으로 부적정)·상2동 통합민원시스템 구입 2천400만원·순번대기시스템 설치 250만원(*사업 효과 불투명).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9천360만원(*공원내 콘테이너 설치 부적정) △주민생활지원과 1경로당 1취미여가교실 확대 운영 지원비 1천200만원·모범경로당 시상 300만원(*사업효과 부적정).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9천360만원(*공원내 콘테이너 설치 부적정), 제5회 오정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시 단위로 생활체육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주민생활지원과 1경로당 1취미여가교실 확대 운영 지원비 1천200만원·모범경로당 시상 300만원(*사업효과 부적정)·성곡동 우리동네 지명 바로 알리기 3천500만원(*사업 실효성 부족).

<일부 삭감된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오정동노인회지회 정보화교실 컴퓨터 등 구입 630만원(*컴퓨터 구입단가 부적정, 4천370만원 반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천만원(*지역정책개발사업비 2천만원, 선진국 벤치마킹비 1천만원 삭감, 1억1천960만원 반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3천만원(*신규채용 직원 1명 인건비 삭감, 3억4천730만원 반영).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책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수당 기본단가로 조정, 700만원 반영), 현충시설 유지비 1천450만원(* 예산 과다편성, 추가사업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지원 2천40만원(*기사 인건비 예산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초 차량구입비 승인,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 지원 2천740만원,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지원 3천450만원 반영).

▲행정지원과, 제39주년 시민의 날 행사 1천만원(*전년도 기념식 수준으로 진행, 증액분 삭감, 2천만원 반영), 향방작전 관련 TRS(무전기)ㆍ전기충전기ㆍ3단 진압봉ㆍ저격수용 조준경 등 2천174만원(*지원물품 적정성 재검토, 1천490만원 반영)ㆍ향방작전 교육훈련 서바이벌 총기세트 500만원(*지원물품 적정성 재검토, 2천230만원 반영), 청사 휴게공간 및 회의실 개선 물품 구입 1천만원(*예산 절감, 2천만원 반영), 청사 휴게공간 및 회의실 개선 물품구입 1천만원(*예산 절감, 2천만원 반영), 권역별 문화탐방단 운영 3천만원(*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 4천500만원 반영).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 800만원(*사업 실시 효과 분석후 확대, 1천만원 반영),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4천514만원(*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량 재검토, 5천239만원 반영).

▲교육청소년과,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2천만원(*사업비 과다 편성, 3천만원 반영).

▲체육진흥과,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 1천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7천만원 반영), 전국대회 출전 500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2천만원 반영), 전국대회 출전 대학운동부 지원 500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500만원 반영), 전국대회 이상대회 개최 5천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8천만원 반영),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3천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4천만원 반영), 전국 및 단위 부천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천500만원(*사업비 초과 편성, 2천500만원 반영).

기금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2012년 본예산 심사시 기금출연금 삭감, 2천905만원 반영), 체육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2012년 본예산 심사시 기금출연금 삭감, 3천971만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