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 3개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ㆍ행정복지위ㆍ건설교통위)는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 1조1천439억원(일반회계 8천33억원ㆍ특별회계 3천406억원)에 대한 예비심사(3~11일)를 벌여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 예산안을 확정, 오는 15~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설)에 넘겨 종합심사를 벌이도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관수)는 올 당초예산(2천353억6천594만원)보다 154억3천710만원이 증가한 2천199억2천884만4천원의 일반회계와 올 당초예산(31억18만원)보다 146억7천279만원이 늘어난 177억7천297만원의 특별회계 등 총 2천377억182만원을 심사해 1.5%인 36억4천632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에서 36억4천548만원, 특별회계에서 84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기획재정위는 특히 농산지원과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관내 쌀농가의 소득 증대 및 관내 초ㆍ중학생들에게 정부미 대신 일반미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가 30%, 학교가 70%의 일반미 제공에 따른 차감액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학교를 사전 신청받아 초등 26개교, 중학 17개교 등 43개교에 대해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4억2천200만원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토록 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7월에 급식조례가 정된 이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세금을 지원하는 시민 환원사업인 만큼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학교측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되고, 정부미→ 일반미로 전환하지 않은 초등 36개교와 중학 17개교 등 53개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후 복사골 으뜸쌀을 모든 초ㆍ중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위의 입장이다.

기획재정위는 또 내년에 국제행사로 원년 행사(제1회)를 치르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예산 75억원(국비 20억원ㆍ도비 15억원ㆍ시비 40억원) 중 시비 40억원은 국ㆍ도비 내시 기준을 고려해 1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시비에 비해 국ㆍ도비 지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전액 삭감 예산= 일반회계에서 농산지원과 소관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지원(43개교) 4억2천200만원, 문화산업과 소관 영상문화단지 시설 유지 및 정비 관련 기반시설 정비공사 1억원(전년도 공사 이미 실시)ㆍ무형문화 행사 지원 관련 제7회 남사당놀이 여섯마당 5천만원(사업 추진효과의 미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ㆍ제3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개최 5천만원(격년제 개최로 예산 절감)ㆍ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및 운영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및 비품 구입비 1천만원ㆍ공예체험 교육관 운영 관련 장비구입비 150만원(사용자 부담원칙 바람직) 등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원ㆍ시민의 날 축하 열린음악 콘서트 1억원ㆍ민관군 합동 정기 연주회 2천만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다 축제 과다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부천시인협회 시의 봄 축제 1천만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옹기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시 도자기 운반비 2천만원 및 박물관 건립준비단 관련예산(인건비ㆍ보험료 부담금ㆍ재해보상금ㆍ사무관리비) 9천866만원ㆍ박물관 유물 구입비 3억3천만원 등이 박물관 준공 시점에서 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문화도시관광 홍보사업에 따른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유지관리비 3천만원도 사업추진 설명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공보실 소관 기획보도 광고료 5천800만원은 전년도 예산 기준 편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1억원은 신규사업 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특별회계에서는 회계과 소관 소사구 관사 관리비 84만원이 가정복지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부분 삭감 예산=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75억원 중 시비(40억원) 10억원ㆍ부천영상미디어 센터 운영비 5억원 중 1억288만원(행사 효과 미비)ㆍ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3억원 중 2억8천348만원(전년도 기준 예산편성 운영 및 후원금 과다 편성), 공보실 소관 행정광고료 2억5천만원 중 8천800만원, 복사골부천 제작 및 배포 1억5천960만원 중 5천900만원(배포 방법 부정적으로 창고 등 보관으로 4만부 감축 발행), 기업지원과 소관 패키징기술지원센터 지원비 3억원 중 6천만원(신규 사업으로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지원 방안 검토) 등을 각각 삭감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6억8천167만원 중 5억1천395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했고, 예술단체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억3천만원 중 4억6천만원과 향토문화 연구사업 활동비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삭감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 시구정 홍보물 제작비 2천84만원 중 1천만원과 소사구 총무과 소관 시구정 홍보물 제작비 570만원 중 500만원, 오정구 총무과 소관 시구정 홍보물 제작비 630만원 중 500만원을 시 홍보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