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조정 현황 일부 내용 수정- 최종>>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경ㆍ한나라당)는 2012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해 12~14일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시가 당초 요구액 1조2천330억5천199만원(일반회계 8천318억원, 특별회계 4천12억5천189만원) 중 1.3%인 162억102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된다.

이로써 내년도 부천시 수정 예산액은 1조2천168억5천9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천167억3천761만원, 특별회계는 3천989억7천483만원(공기업특별회계 1천322억3천134만원, 기타특별회계 2천678억8천202만원)이다.

이에 앞서 3개 상임위(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는 시가 요구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1~7일)를 벌여 전체 예산의 0.97%인 119억3천124만원(일반회계 102억2천930만원ㆍ특별회계 13억5천461만원)을 삭감해 예산결특위에 넘겼디.

예결특위에서는 3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33억7천여만원을 더 삭감했다.

특히, 민선 5기 김만수 시장 체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길주로 프로젝트(개선공사)’ 관련 예산(67억9천437만원)과 관련, 건설교통위에서 16.9%(10억6천461만원)를 삭감, 예결특위에서는 좀더 삭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나왔으나, 9석 중 한나라당 5석으로 우위를 점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 이란 폭탄을 맞았다.

이는 일반회계의 전체 삭감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민선 5기가 길주로가 밟혔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자존심을 한껏 구겨 놓아, 시 집행부에서 ‘길주로 삭감 예산 불발탄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경우 시의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과 휴유증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민주당(14석)과 통합진보당(3석ㆍ민주노동당 2석ㆍ국민참여당 1석)에 당장은 ‘길주로 예산 SOS’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길주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내부 정지작업을 벌인 뒤 내년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의 마무리 시점에서 ‘인도변 개선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자체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길주로 프로젝트’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년 4월 ‘시운전’을 시작해 10월에 개통할 예정인 지하철 7호선과 맞물려 “부천의 지하철 시대를 맞아 어떤 형태로든 어차피 해야 할 사업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을 이번 시의회 예결특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업데이트>

예결특위가 3개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되살린 예산과 삭감된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길주로 개선공사 관련 시가 요구한 예산 67억9천437만원
“상임위에선 16.9% 삭감… 예결특위에선 100% 삭감”

건설교통위(위원장 김문호ㆍ민주당)는 당초 요구액 136억7천849만원(일반회계) 가운데 31억3천831만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고, 예결특위는 83억1천117만원을 최종 삭감해 51억7천285만원을 더 삭감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역시 2012년 부천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길주로 개선공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로과의 길주로 개선공사와 관련해 당초 시가 요구한 예산은 시설비(62억9천600만원)를 비롯해 공모 설계비(2억7천784만원)ㆍ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설계비(5천800만원)ㆍ교통안전진단 설계비(3천400만원)ㆍ감리비(1억1천279만원)ㆍ시설부대비(1천574만원) 등 67억9천437만원이다.

건설교통위에서는 10억6천461만원을 삭감하고 57억2천976만원을 반영에 예결특위에 넘겼고, 예결특위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건설교통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일반회계 중 7건을 수정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길주로 개선공사 관련 예산이어서 사실상 2건의 예산에 대해 삭감예산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나머지 수정 의결된 예산 1건은 570만원을 삭감한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대행사업비를 240만원으로 삭감액을 낮춘 것이다.

건설교퉁위 소관으로 시가 당초 요구한 기타 특별회계(129억8천402만원) 중 삭감액 10억5천461만원은 예결위에서 8억3천661만원으로 낮췄다.

전액 삭감된 뉴타운개발과의 공공관리제 시행 관련 예산 4억원을 2억원만 삭감했고, 도시기반시설과의 선진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 3천만원은 전액 되살렸고, 6천934만원을 삭감해 110억4천857만원을 반영해 올라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도 삭감액을 8천134만원으로 더 늘려 110억3천657만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