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부천시의회(의장 한윤석) 3개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ㆍ행정복지위ㆍ건설교통위)는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 1조1천439억원(일반회계 8천33억원ㆍ특별회계 3천406억원)에 대한 예비심사(3~11일)를 벌여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예산안을 확정, 오는 15~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설)에 넘겨 종합심사를 벌이도록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원재)는 올 당초예산(3천107억7천871만원)보다 384억6천597만원이 증가한 3천492억4천468만7천원의 일반회계와 올 당초예산(49억1천92만원)보다 2억2천201만원이 늘어난 51억3천294만5천원의 특별회계 등 총 3천543억7천763만원의 예산안을 심사해 0.3%인 12억2천180만원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는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린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84억9천697만원 중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3억원을 삭감했으나, 여성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기업체와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선수 영입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1년치 운영예산 9억9천587만원을 반영해 사실상 창단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되는 예산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시설관리공단의 여성축구단 창단 관련예산은 지난 9월 제154회 임시회 당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선수 스카우트비 3억1천727만원이 올라와 행정복지위 예비심사에서 표결에 부쳐져 5대4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표결에 부쳐져 그 반대인 5대3로 전액 되살아났다가 본회의에서 또다시 표결에 부쳐져 17대 11로 전액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전액 삭감 예산= 체육청소년과 소관 학교교육 지원에 따른 만화영상문화교육 특별프로그램 운영비(3억9천만원)는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경비사업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직접 시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이전 경상보조금인 새마을청소년봉사단 운영비 500만원(사업타당성 재검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업인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활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홍보비 중복 과다 편성) 등이 전액 삭감됐다.

부천시보건소ㆍ소사보건소ㆍ오정보건소의 전염병관리 소모품 구입비 4천283만원(신종플루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경에 사업비 편성), 부천시보건소 위생과 소관 부정불량식품 근절 유통(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비 300만원(중복 편성), 소사보건소 소관 성병 검진 및 진료업무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천637만원(업무량 진단을 통해 기존 인력으로 업무 분담)ㆍ옥상 방수공사비 1천994만원(사업비 재검토)ㆍ유통식품 유상수수료 129만원(중복 편성)ㆍ의료인 및 의료기사 법정교육비 100만원(자비로 법정교육 이수 /행감 지적사항), 오정보건소 소관 방사선사 보조인부임 1천637만원(업무량 진단을 통해 기존 인력으로 업무 분담)ㆍ영유아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6천528만원(금년부터 무료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므로 보건소 접종환자 감소 예상)ㆍ유통식품 유상 수수료 120만원(중복 편성) 등이 전액 삭감됐다.

원미구청의 추억의 사진전 550만원과 관련 시상금 50만원도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며 전액 삭감됐다.

▶부분 삭감 예산= 총무관 소관 안중근 의사 선양 기념사업비 9천만원 중 평화마라톤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전거홈페이지 자전거도로맵 구축 및 기능 보강 전산개발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최소한의 비용으로 홈페이지 보강)을 삭감했으며,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용 자전거 구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사업추이를 보아가며 연차적 구입)을 삭감했다.

또 정보통신과 소관 노후 행정전산장비(PC) 교체비 1억6천615만원 중 3천800만원(예산 절감 및 각 부서에 보관중인 노트북 일제조사를 통해 풀관리 또는 재분배 방안 강구)을 삭감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12억9천240만원 중 1억5천84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 가운데 역도부 창단 관련 예산 5천만원(창단 재검토)이 포함돼 있다. 송내사회체육관 음향설비 개선비 2억원 중 5천만원(사업비 과다 계상)과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비 800만원 중 300만원(임원 및 경기가맹단체 워크숍 축소),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비 800만원 중 720만원(시비 과다 투자사업 관행 개선 및 사업 재검토)을 각각 삭감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단체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4천632만원 중 1천680만원(사무보조원 2명 채용 재검토)과 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비 3천480만원 중 1천260만원(차량 운영 보조원 채용 재검토 및 자원봉사 등 활용방안 강구),지체장애인 극기대회 행사비 700만원 중 130만원(전년도 사업규모로 추진, 증액분),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6억4천800만원 중 1천120만원(회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부 사업 공장회계에서 집행)을 각각 삭감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단체 성매매 및 성폭력 등 예방캠페인 행사비 600만원 중 300만원(캠페인 사업비 과다 편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 1천만원 중 900만원(각 구청에도 중복 사업 편성)을 각각 삭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시설관릳공단의 여성축구단 창단 비용 중 3억원을 삭감하면서 부대조건을 제시한데 이어, 동단위 축제는 후원금 모집 및 수익행위를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예산지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당초 예산만 표기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년도 최종 예산이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위탁시설 등의 인건비성 고정경비마저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위탁금 중 80%정도 예산만 반영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을 원칙없이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행정복지위는 51억3천294만5천원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삭감없이 예결특위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