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 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 민주제에서 국민 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5ㆍ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제헌 의회가 구성됐으며, 제헌 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ㆍ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됐으나, 우리나라는 5ㆍ10 총선거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이 확립됐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ㆍ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해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노력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이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외국의 선거․정치관련 행사 사례>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 주간(Almedalen Week)‘= 스웨덴 고틀란드섬 알메달렌 공원에서 매년 7월 첫째주에 개최되는 정치행사로 ‘Almedalen Week’ 또는 ‘Politics Week’라고 부르며, 스웨덴의 정당, 이익단체,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모여 스웨덴과 세계의 주요사안에 관한 정견발표와 세미나를 겸하는 정치토론의 장(1982년부터 매년 실시).

▲인도 ‘선거인의 날(National Voters’ Day)‘= 인도선거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 of India)의 창립 기념일인 1월25일을 선거인의 날(National Voters' day)로 지정하고, 2011년 1월25일부터 매년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선거 참여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Democracy Week)’=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 과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주관하고 영국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의 도움을 받아 전국적으로 각급학교와 지방의회에서 2008년부터 매년 10월 1주일간 실시되며, 모의의회, 학생ㆍ의원 1대 1 대화, 의회 역할극, 학생 정책 제안 공모, 정책 질의 응답, 민주정치 컴퓨터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동유럽 ‘범유럽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Global Election Day)’= 선거관리의 새로운 경향 공유와 각국의 선거 실시 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유럽선거관리자협회(ACEEEOㆍAssoci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lection Officials)의 제안으로 UN의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 중앙 및 동유럽 23개 가맹국으로 결성된 유럽선거관리자협회(ACEEEO)가 주관해 매년 2월 첫번째 목요일에 협회 가맹국 중 지정된 국가에서 시행되며, 유럽선거관리자 협회의원,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 유력 정치인 등이 참여해 원탁회의를 갖고 있다.

<주요 국가의 보통선거 확립 과정- 남녀 참정권 인정 시기>

▲영국= 1832년(남성 산업자본가-호주만), 1848년(남성 도시 소시민, 노동자), 1884년(광산노동자, 농민), 1918년(남성 참정권 보장, 여성 참정권 일부 인정), 1928년(여성 참정권 보장).
▲프랑스= 1848년(남성 *이전에는 세금 내는 남성, 여성 제외), 1946년(여성 참정권 보장).
▲독일= 1871년(남성 참정권 보장), 1920년(여성 참정권 보장).
▲미국= 1870년(남성 참정권 보장), 1920년(여성 참정권 보장), 1966년(흑인의 참정권 완전 보장).
▲일본= 1928년(남성 참정권 보장), 1945년(여성 참정권 보장).
▲스위스= 1971년(여성 참정권 보장).
▲한국= 1948년(남성ㆍ여성 참정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