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 전세대란 문제과 등록금 문제에 이어 세번째로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제대로 된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 확대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무늬만 버핏세’라는 지적을 받았던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소득이 3억 초과인 경우,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소득 3억원 넘는 0.17%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세기준을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도면 적당하다’(24.8%), ‘부자증세에 반대한다’(9.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개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자 중 최상위 소득자 0.17%정도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큰 부자’ 개인에 대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법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지금 정도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다’(11.8%)와 ‘기업을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5.8%) 보다 훨씬 높았다.

▲양도소득세 폐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8.4%,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과 반대가 일고 있는 정책임을 시사했다.

▲주식 양도차익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그 이하의 주주들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것과 관련, ‘상장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누린 경우 반드시 과세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이 69.5%로,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9.4%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이란 원칙의 조세 정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 최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5.3%, ‘반대한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나 고용 안정을 바라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한 야당의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KTX 민영화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인 KTX를 서비스 개선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는 공공성이 높고 현재 흑자인 KTX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6%로, ‘찬성한다’(22.6%) 보다 3개정도 높았다.

▲통신비 인하 가구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통신요금이 작년말 기본요금 1천원 인하했는데,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 ‘기본요금 및 통화료를 추가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 ‘기본요금은 인하했으니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로 ‘추가 요금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달했으며, ‘기본요금 1천원 인하면 적당하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서울시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9.3%로, ‘반대한다’(27.7%)보다 훨씬 높았다.

▲대학 반값 등록금 2012년 1학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처럼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들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5%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23.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