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제한ㆍ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ㆍ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ㆍ배부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규정으로는 ▲정당ㆍ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ㆍ현수막ㆍ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ㆍ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도 없다.

한편 선거일전 18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적발해 조치한 위법건수를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1천843건에서 82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선거풍토를 흐리게 했던 금품ㆍ음식물ㆍ교통편의 제공행위는 495건에서 327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인쇄ㆍ홍보ㆍ간행물 관련 행위는 424건에서 169건, 시설물 설치 등 행위는 466건에서 114건, 신문ㆍ방송 등 부정 이용 행위는 100건에서 33건, 공무원등 선거 개입 행위는 49건에서 29건, 집회ㆍ모임등 이용 행위는 35건에서 17건, 사이버 이용행위는 28건에서 5건 등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팬클럽ㆍ포럼ㆍ연구소ㆍ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관광ㆍ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 주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공문을 시달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ㆍ입후보 예정자와 기관ㆍ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관계자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 정신이 중요하므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