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 소속 원미정 의원(민주통합당ㆍ안산 제8선거구)을 비롯한 배수문ㆍ고인정ㆍ최재연 의원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공동 발의하는 의원들이 마련한 기본안을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미 의견을 조율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선례 기관인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를 원미정ㆍ배수문 의원이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지난 1월26일 방문해 조례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등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조례 제정은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정 의원(민주통합당ㆍ안산 제8선거구)은 “최근들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영화 ‘도가니’ 사건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회자(膾炙)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폭넓은 사례 수집과 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관련 조례는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중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263회 임시회(3월6~15일)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031)8008-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