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2일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추린 것이다.

●… 총괄 강평애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18개 시ㆍ군 상수도분야를 대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의 리더쉽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상수도 재정 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체납액 일소, 엄격한 수질관리와 누수율 최소화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상수도사업 경영으로 향후 좋은 평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무단투기 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 수거 독립채산제’인 만큼, 중ㆍ상동신도시부터 우선 도입,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해 시 전역에 확대ㆍ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23일 착공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과 관련, “예정된 공정에 맞춰 부실없는 공사 마무리로 향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RDF의 수요처를 면밀히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와 관련,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 고지후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파악해 개선 방법을 모색, 하수도 사용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하나의 건축물에 2가구 이상 거주하고 여러 점포가 영업행위시 상수도 요금을 일반용으로 통합 고지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상수도 요금을 혼합용 또는 가구 분할ㆍ수전 분리해 상수도 요금이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수도 요금 체납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료 징수와 체납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자동검침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 운영중인 전자식 수도계량기의 경우 검침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되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보완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용가 자가검침제는 좋은 시책이지만 할인금액이 적어 참여가 저조한 만큼 시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와 관련, 각종 공사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휴일 공사시에는 현장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필히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해 감독하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민원에 대비해 계량기 동파 방지 및 동파시 주민 대처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사관련 명예감독관이 일률적으로 통장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 상수도공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공사와 관련해 상수도관 파손시 원인자에 대해 상수도 손괴 부담금이 적게 부과돼 시설물 파손을 예방 효과가 없는 만큼 공사 착수전 시공업체에 도시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시설물 복구비용과 누수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단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누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ㆍ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동절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수과 소관 사무와 관련, 많은 시민이 수돗물 수질을 믿지 못하고 생수를 구입해고 있는 만큼, 수돗물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까치울정수장 방문 대상을 학생 중심에서 학부모에게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패트병 수돗물의 유통기한을 1개월로 규정ㆍ표기해 공급하고 있어 자칫 수돗물의 수질관리가 소홀하다는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써 대외적으로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하수과 소관 사무와 관련, 굴포천 자연형하천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통행 제한 및 시설을 보완하고,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준공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소 독려를 위하여 미실시 주택현황을 정화조 청소업체와 정보를 공유해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소과 소관 사무와 관련,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 소홀로 폐기된 형광등이 깨지거나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거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해 신속히 수거토록 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쓰레기 집하를 위해 설치한 론롤박스에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투기하는데도 청소대행업체는 확인없이 수거해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문전 수거 시행에 대한 홍보,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별 수거비용이 업소별 배출량과 무관하게 차이가 많은 만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비용이 부담되도록 관계 법령을 검토해 업소가 부당하게 수거료를 부담하거나 덜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청소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