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2일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추린 것이다.

●… 총무과 소관 사무와 관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13일까지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월26일 제출해 의원들이 사전 자료 확인이나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장 집무실에 대해 민원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있는 만큼 1층 민원실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해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ㆍ구ㆍ동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탈법업소 신고 보상제를 도입해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단위 또는 동별 축제 진행 방법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프로그램 운영상 차별화가 안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래하고, 마시고 한나절 즐기다 가는 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격이 유사한 부분의 축제는 통ㆍ폐합하고,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 부담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주민들의 기부나 찬조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후 잉여금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동별 축제의 통ㆍ폐합 문제는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축제와 다른 어느 동의 축제를 통ㆍ폐합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구정만족도 조사와 관련, 면접조사에 의한 한정된 조사방법과 기간, 표본 대상 선정 등에 있어 장ㆍ단점 등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인 만큼 향후에는 면접조사 방법과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설문수와 표본수도 확대해 보다 정확한 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관용차량의 불용 매각방법과 관련, 입찰시 개별차량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지만 일괄 입찰해 매각 조치함으로써 매각 수익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향후 관용차량 매각시에는 개별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하자 기간 만료 전 하사검사와 관련, 각종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고 있으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별,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권고했다.

●… 세무과 소관 사무와 관련,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와 세원자료 등의 입력 등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당부했고, 과오납급 환급업무와 관련, 과오납금 건수와 금액 등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과 관련, 과세 기준일을 비롯해 납부기간, 과세 대상,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세금관련 법령 개정 등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정 홍보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천의 역사, 부천의 자랑거리, 부천의 문화적 명소와 함께 테마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 ▲월동기 대책수립 및 추진 철저 ▲희망근로 사업 관련, 희망근로자 선정ㆍ배치ㆍ근태관리 등 사업 추진 철저 ▲양심자전거 대여 시범사업 운영 적극 검토 ▲공익근무요원이 에서 실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시 민원사무 편람의 정확한 확인과 보조의 범위 명확하게 규명해 사무에 임하도록 하고, 복장과 명찰 등을 제작해 제공해 대민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관련, 동 자체 또는 환경미화원과 구역별 통 등에 배부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 중간 부분까지만 채우고 봉투를 마감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동 단위 자매결연 사무 추진과 관련, 일부 동에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고 당초 계획한 목표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구청 차원에서 자매결연 관련 기준을 제시해 자매결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 대상 지구내 중소기업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교인, 세입자들을 수시 면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대책위와 추진위에서 진정 또는 협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해 안내하는 역할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최소화시키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