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음재 도의원(한나라당ㆍ부천 제1선거구ㆍ사진)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8조2천175억원 가운데 650억원의 급식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면면을 접하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도교육청 급식예산 편성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왔다.

첫째, 급식지원 대상자 변경에 원칙과 타당한 근거조차 없다는 점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추경에서는 도서 벽지, 농ㆍ산ㆍ어촌과 함께 도시 300인 이하 학교의 무료 급식을 제안했었으나, 이번 2010년 본예산에서는 전체 경기도 5~6학년 학생들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설명없이 오로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지자체에게 대응 투자로 요청한 816억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 총 816억원을 대응 투자 사업으로 요청했으나, 성남ㆍ과천을 포함하여 9개 시군에서 125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얻은 상황이어서, 미확보 예산 691억원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배분 기준을 명백히 어겼다는 점을 들었다.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 예산 65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통해 무차별 삭감과 감액을 통해 2010년 경기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면서 그 사례를 적시했다.

전국 학력평가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하위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 관련 115억(초등교과 특성화 교육 운영비 58억, 기초학력책임제 25억, 학업성취도평가비 32억),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아교육 지원이 확대돼야 함에도 총 35억3천만원(유아교육 지원비 19억,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비 5억3천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 11억원)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 24억,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79%인 23억원, 현정부의 역점사업인 외국어 교육관련 총 141억(영어교사 심화 연수관련 외국어교육 활동지원비 24억,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01억, 영어교육 활성화비 16억)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또 과학교육분야 43억, 국가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면서까지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문계고 관련 총 254억의 예산이 삭감됐고, 심지어 교과부 지침으로 전달된 보건교사 교과연수비용 6억여원을 미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무상급식 650억원의 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감의 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유아교육, 학교환경 개선, 학력 신장, 전문계고 활성화, 영어교육 등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것은 2010년도 경기교육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았느냐”고 반문하며 “애들 공부시키는데 쓰던 돈으로 밥값 충당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원어민 교사수업 없애는 대신 급식비 내주는 것에 찬성하느냐, 초등생들 밥값 때문에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습 지원금을 깎는 것에 찬성하느냐, 특수학교에 지원되던 교재 교구비를 깍아 밥값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를 한번 물어 보았냐”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중한 예산 확보없이 도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해 원칙없이 삭감된 여타 경기교육 예산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2010년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목표로 예산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 도서 벽지, 농ㆍ산ㆍ어촌, 도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실시할 계획하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위해 149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아 예비비로 남겨두게 됐다”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료 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 저소득층 교육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실의 인기에 급급하거나,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진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7월 이후 전국 이슈가 됐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0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무료 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해 저소득층 우선 지원의 기준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