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엿새째인 1일 복지문화국(문화예술과ㆍ시립예술단ㆍ부천문화원), 부천문화재단(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추린 것이다.

●…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 중앙공원 야외 음악당 이전 건립에 대해 “소음 해소대책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안건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만큼 보다 완벽한 건립계획을 마련해 야외음악당이 조기에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물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 “박물관은 많은데 전시된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곳도 있다”며 “박물관에 예산 지원 및 관리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서 기인한 만큼, 현재 비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실태(박물관별 관장, 학예사 등 별도 채용 운영 및 전시품 소유권과 계약상 문제점)에 대해 박물관별 계약 만료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계약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외 자매도시와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과 관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없이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사무와 관련, “향토유적인 한언 신도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포함돼 후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나 뉴타운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관내 소재 향토유적 등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 실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언 신도비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과 관련, “문화예술 진흥과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10월23일 열린 2010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시 25명의 위원 중 13명만 참여했다”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실제 문화예술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은 4~5명에 불과한 만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교체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잇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관내 관광호텔 7곳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점검계획을 수립해 등록 기준이나 변경에 따른 신고 등 적법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사무와 관련, “청소년합창단의 경우 정원 62명에 현원에 37명으로 단원 충원 실적이 저조한 만큼 충원이 안되는 정확한 사유와 운영 대책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고, 시립예술단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나 징계 현황 등이 없고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성과금 지급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체 감사 및 행정지도는 물론 관객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 특별한 사업이나 공연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시립예술단원의 인사기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는 “시립예술단 사무업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술단 사무국장을 임용해 예술단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예술단 연습실 환경개선 계획 등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자리 하나를 건진 셈이 됐다.

●… 부천문화원 소관 사무와 관련,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주문했고, 지역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및 복무 개선을 주문했다. 부천문화원에 대한 제역할 찾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 부천문화원 소관 사무와 관련,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주문했고, 지역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및 복무 개선을 주문했다. 부문문화원에 대한 제역할 찾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와 관련에서는 함포 사격이 이어졌다.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 미임용과 관련, “지난 5월 의회에서 부천문화재단 요구에 의해 재단 정원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재단 사무국장이 임용되지 않고 있어 재단 운영에 있어 행정적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예산 미확보로 임용을 못했다는 사유는 5월 이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유가 될 수 없고, 의회 차원에서는 볼때는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는 “현재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시의회의) 해임동의안 통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장 등에 출석치 못하고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 등을 통해 사무국장 임용 절차를 결정해 조속히 사무국장이 임용, 재단 내부 행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여러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의회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촉구안이 발의돼 통과가 됐으나 현재까지 상임이사는 해임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에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될 때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 집행부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린 이후 조치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며 임용권자인 홍건표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해임)을 권고했다.

문화재단에서 재단 내부직원을 포함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부천시티노믹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잇는 것과 관련, “문화재단의 고유 사무가 아니며, 부천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예산이 투입돼야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며 “시민들과 사전 이해가 없고 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천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책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적정한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재단의 12개 수탁 시설 및 위탁 사업과 관련,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금년도 수탁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점검차원에서 단 4회 출장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수탁 또는 위탁기관,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관리에 따른 타당성 용역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화재단 뿐 만아니라 다른 부서의 감사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라고 주문하는 것 역시 또다른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사실을 제발 직시했으면 한다.

그밖에 부천문화재단의 부천형 뉴딜정책(각종 사업이나 공사시 관내 거주 인력 30%이상 고용) 추진 미흡, 출장보고서 작성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 마련, 홍보물 제작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한 제작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와 관련, 지역밀착형 효율적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