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30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건설교통위는 특히 “노점상 및 불법 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통합해 운영했으나, 시민들은 업무 통합에 따른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예전보다 단속업무가 소홀하다는 민원이 있는 등 현재 조직의 운용에 대해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이라고 지적했다.

노점상 정비와 관련,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민 보행권을 찾아 주고, 깨끗한 문화도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블록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 “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미전환 주차면에 대해 확대ㆍ시행하고,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버스를 이용해 오정구에서 도심지를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운행의 직선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버스 노선을 재검토하고,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버스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의 정책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공사내역중 동일 공종의 공사가 동일업체에 수차 계약ㆍ도급 시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승강장의 추가 설치와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운영비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429곳에 버스노선 안내판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이면도로의 버스 노선중 보도가 좁은 지역은 보행인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일부 설치가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시 집행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도로과 소관 업무와 관련, “여월~신정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여월지구는 6차선이나 신정지역의 지하차도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선을 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상동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는 서울외곽도로로 인해 단절돼 부천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장ㆍ단기적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토록 시설을 계획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많은 공사비가 집행되는 사례에데 대해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대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이행토록 해 부적정한 사항과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사업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개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와 관련, “소사~대곡간 복선전철 사업은 부천시의 부담이 없는 일반철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원미뉴타운 사업지구와 여월택지개발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전철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부천시 소재 건설업체와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촉진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의무가입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등 철저한 단속과 등록번호판 미봉인 등 무등록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비 체납율이 86%로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택시미터기 검정관리를 철저히해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시 등록업무를 안내하는 행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민원인이 스스로 등록하거나 등록업무를 안내하는 도우미 배치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운영이 전문직 부재와 장비간의 운영방식 차이로 호환이 안되는 등 범죄 발생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직을 배치해 방범용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방범용 CCTV 시설공사 추진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해 전체 공사를 하도급 시행하고,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관중인 일반방독면 및 다용도 국민 방독면의 보관상태 및 수량을 조사해 내년도 업무보고시 관리실태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는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근거리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견인료는 현행 정액제에서 거리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견인보관소 이전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견인처리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불법 주ㆍ정차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보도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권 확보 치원에서 우선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 “완전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화해 허가제를 도입한 후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상의 불법 간판, 적치물, 전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문화시민운동은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정보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 “소풍터미널 지하보도 연결공사 이행보증금 납부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하고, 지하보도의 연장이 길어 준공후 범죄 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지하철 개통시기에 맞춰 지하보도가 완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통신호등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교통통제 카메라 시설에 대해서는 타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송내북부역 버스승강장은 시민 이용에 불편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개선토록 하고, 주말마다 웨딩홀 주변에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예식장 주변도로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