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30일 복지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복지문화국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행정복지위는 복지문화국의 총괄 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로 인해 예산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업무 담담공무원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시민중심적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ㆍ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정원기준 보완 ▲민간위탁시설 법인 전입금 기준 마련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 모집 등 원칙 준수 ▲국ㆍ도비 보조 복지사업의 합리적 집행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형식적 업무ㆍ지도검사 지양 ▲민간위탁시설 연봉제 도입 검토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 실시 ▲민간 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시민공모제 도입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6급 무보직 제도 운영 활성화 등의 요구와 주문이 있었다.

또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기부금품의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통합 관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 추진 만전 ▲전국 및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집중 지원 검토 ▲고용안전 시책 철저 추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지원 형평성 확보 ▲부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변경 검토 ▲공공기관 매점ㆍ자동판매기 허가시 장애인 둥에 대한 우선 허가 저조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해밀도서관 회계지도 감독 철저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및 콜 승합차 제도 운영 미흡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제도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색출 사무 철저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소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및 기금 운영 활성화 ▲부천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합리적인 명칭 사용 ▲‘어린이 지원 펄벅재단’ 운영 관련 언론 등 매스컴 보도사항 해결 방안 모색 ▲아동폭력 예방대책 조속 마련 ▲양성평등 시책 적극 추진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지급기준 개선 ▲여성발전 기본조례 실효성 확보 ▲노인 주거복지시설 운영 검토 ▲시립 재가 장기요양시설 운영 시기 등 타당성 재검토 ▲아동센터 지원 특색사업 확대 ▲독자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출산장려 정책 추진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기업 능동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위는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강조하며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초지자체인 부천시의 시회복지업무에 대한 고충도 피력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 등에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해야 할 사안이지만,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정부의 복지사업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업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분권교부세 시행이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총 예산은 연평균 22%,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8.2% 증가해
지방비 부담은 16.8%에서 36.7%로 급증했고, 경기도의 경우 전체 복지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7.9%인데 분권교부세는 매년 늘어 지방비가 41.2%씩 증가하해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복지위는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정보에서도 뽀족한 방안이 없어 당초 내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분권교부세’를 2014년까지 연장하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지방의 입장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부천시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 검증이 어렵다면 외부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사회복지 업무전반에 대해 시(市) 재정과 복지사업의 균형성, 복지시설의 적정성, 복지시책의 실효성 등 실질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복지재원이 효율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천의 복지행정이 나가야할 중ㆍ장기적 비전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는 특히 “복지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중단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기관차에 비유할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확보 가능성ㆍ재정투자 대비 효과성 측정 등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미치는 재정영향 평가 등을 깊이있게 검토하는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복지행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아동 지원정책, 여성정책 분야 등에 있어서는 사회적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을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성정책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