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원유철)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30일 오후 3시부터 수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 1층에서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함진규 시흥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1구 1인 선출)를 채택하고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1구 2인이상 선출)를 채택하는 선거구제 불일치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횐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운영위원장은 “1952년 선거때부터 1961년까지는 광역의원(일부지역 제외)과 기초의원 선거를 모두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했다가 30년동안 중된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모두 지역민(읍ㆍ면ㆍ동 주민)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돼 가고 있던 중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시행되면서 정치권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줄여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게 됐다”고 했다.

함 운영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 채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같은날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균형을 잃어버린 제도가 됐고 ▲특정 읍ㆍ면ㆍ동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소지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고 ▲중선거구제는 선거시 후보자 난립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엔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비용 과다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운영위원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바랄 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차단시키면서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개정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을 각각 교육행정 경력 5년이상, 10년이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후보자격을 후보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 당원이었던 자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확대 해석한 규정으로 타당성이 없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올해 3월에 각각 한차례 선거를 치렀을 뿐이어서 아직 개정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