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각종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부천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정작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내에 설치돼 있는 113대 범죄예방용 CCTV의 상당수가 ‘범죄예방’ 기능을 상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작동 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30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호 시의원 등에 의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천시내에 설치된 113대의 CCTV는 2006년 51대, 2007년 10대, 2008년 52대를 각각 설치된데 이어, 올해는 8억3천여만원을 들여 95대가 추가로 설치중에 있는데, 설치비용은 물론 CCTV 회선사용료ㆍ유지관리비ㆍ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운영비을 합치면 가랑비에 옷 젖듯 시민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CCTV 설치 소요예산이 2006년 51대의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도, 2007년 1억3천846만3천원, 2008년 12억2천239만3천원, 올해 21억7천54만4천원 등 35억3천140만원으로 돼 있다.

또 CCTV 회선사용료ㆍ유지관리비ㆍ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7년 9천9만원, 2008년 1억1천300만8천원, 올들어 4천371만1천원 등 총 2억4천680만9천원이다. 이 가운데 회선사용료가 82%인 2억226만5천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유지관리비가 1천787만3천원,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 지출되지 않았던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올해 2천667만1천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럼,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및 운영비만 시민 혈세가 소요됐을까.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교통지능형시스템(ITS) 자가망 연계를 위한 ITS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범용 CCTV 무선망구축 설계용역비 1천144만7천원이 한국여성벤처협회장으로 있는 아나루티앤티㈜(대표 배희숙)에 지출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용량증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301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 감리용역비로 1천387만원, 올해는 방범 차량번호판독용 CCTV 구매설치 감리용역비로 975만원 등 4천661만원이 ㈜(대아기술단(대표 윤성권)에 지출됐으며, 방범용 CCTV 구매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감리용역비로 1천548만원이 ㈜건일엠이씨(대표 남상윤)에 지출됐다.

또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 공사비로 9억9천790만6천원이 지출됐는데 설계는 ㈜대아기술단(대표 윤성권)과 아나루티앤티㈜(대표 배희숙)가 맡았고, 시공은 ㈜건호정보통신(대표 전인준)과 화산텔레콤㈜(대표 현윤환)가 맡았으며 감리는 설계를 맡은 ㈜대아기술단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올해 8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9억3천6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95대) 구매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공사는 케이에스아이㈜(대표 김경숙)가 맡았고, 감리는 용역을 수행한 (주)건일엠이씨에서 맡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범죄예방용 CCTV 전기료로 193만3천원, 그리고 회선료로 1억513만8천원이 지출됐다고 했으나, 또다른 지출항목에서는 같은 회선료가 1억514만3천원이 지출됐다고 금액상에도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감사자료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범죄예방용 CCTV 전기료로 317만5천원, 회선료로 1천976만원이 지출됐다고 했으나, 또다른 지출항목에서는 같은 회선료가 1천129만1천원이 지출됐다고 똑같은 감사자료상에서도 금액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 연도별 범죄예방용 CCTV 설치대수에 따른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설치된 CCTV 113대의 녹화 분량이 어느 시점까지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CTV만 설치해놓고 녹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당초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범죄예방용 CCTV 상황실은 원미구 중동 1089 교통정보센터 종합상황실 내에 있으며, 경찰관 1명과 모니터요원 2명 등 3명이 1개조로 근무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CCTV를 활용한 범죄검거는 2007년 살인 1명(올해), 강도 1명(2007년), 기타 2명(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으로 4건이었다.

CCTV 고장 및 보수는 2007년 2건(273만1천원). 2008년 8건(724만원), 올해 10건 중 2건(257만4천원), 나머지 8건은 하자보수기간이어서 금액 지출은 없었으며, 8건이 무선장애, 1건이 전원 고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