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경북지역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인 C씨로부터 ‘B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씨의 신고에 따라 C씨를 조사하던 중 C씨의 수첩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4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현재 예비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 C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 이내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련 조직 결성ㆍ확대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ㆍ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ㆍ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역대 주요 포상금 지급내역>

△2011년 10.26 재ㆍ보궐선거= ○○군수 재선거 후보자 A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말경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B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ㆍ사업권 등 군수 권한의 3분의 1을 나누어주고 B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신고해 A, B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2011년 10월21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해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사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7천430만원을 지급(2010년 5월18일).

△제5회 지방선거= ○○구청장선거 후보자 △△△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2010년 7월21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가 읍․면 책임자 등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신고해 해당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2008년 8월20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06년 4월1일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당의 당원협의회장 측근에게 6천만원을 제공(2006년 6월26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정당의 도당공천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A와 B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명부 심사 결과 순위 1번으로 선정된 C로부터 2005년 9월(600만원), 12월(300만원), 2006년 1월(3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제공받았으며, 2006년 3월에는 C에게 도당위원장의 사업상 어려움 등을 빌미로 1천200만원을 요구함(2006년 5월19일 5천500만원 지급).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모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A가 현 시장의 20대, 30대 지지층 확보를 위해 하급자에게 선거운동 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직협임원 11명과 배우자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대 27만2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2006년 3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