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5일 재정경제국 산하 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회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는 행감 사흘째인 26일에는 재정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농산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기획예산과ㆍ시설관리공단ㆍ세무과ㆍ회계과에 대한 감사 강평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와 관련 ▲시 재정여건의 개선 ▲예산편성 절차 개선 ▲국ㆍ도비 확보 등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부천시 브랜드 활용 등을 주문했다.

부천시 재정여건의 개선과 관련, 현재 시 재정자립도가 53%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 축제나 행사 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축제의 통ㆍ폐합이나 격년제 운영 방안 강구와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해 중복 지원 및 비대상자 지원 등 부정 지원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와 함께 재정자립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편성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부서는 삭감을 우려해 미리 필요 예산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적정 예산 편성에 고충이 많지만, 동에서부터 구청, 시청 등 전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편성하고, 반대로 나눠주기식 예산과 전시, 낭비성 행사 예산, 불용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 편성을 하는 한편, 동(洞)주민센터 예산운영 상황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ㆍ도비 확보 등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엑스포 등 문화행사와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2% 이상 증액 편성된데 비해 국ㆍ도비 등 외부 지원금 확보에 따른 사용처를 고려할 때 증감율은 매우 낮고, 관계 중앙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를 대상으로 국ㆍ도비 확보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앞으로 문화행사는 물론 다른 사업의 추진시에도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전 간부공무원이 국ㆍ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브랜드 활용 관련과 관련, “‘판타지아 부천’을 시의 상징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부천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선정해 표창장이나 각종 인ㆍ허가증에 문장으로 활용하고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등에게 수여되는 휘장으로 활용이 됐다”며 “최근들어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시의 상징물과 유사한 글자체나 배열, 컬러배색 형태의 도형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내년도 업무보고시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심볼마크 사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와 관련, ▲직원 복무관리 철저 ▲경영 방법 개선 ▲주차장 관리 철저 ▲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등을 주문 및 요구했다.

직원 복무관리 철저와 관련, “공단은 현원이 395명으로 공단 근무의 특성상 여러 부서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정상 근무시간에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복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시 또는 정기 복무관리 교육을 통해 개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 경영 방법 개선과 관련, “공단이 중장기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용역이 지난 3월 완료돼 경영 전략 및 비전을 수정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 결과 보통등급으로 평가돼 결과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돼 버렸다”며 “앞으로 옛 명성(우수등급)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영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차장 관리 철저와 관련, “공단에서 운영중인 아인스월드,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부천시에 차적을 두지 않은 외지 영업용 차량이 수십대씩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밤샘 주차”라며 “시 담당과에서는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공단에서는 오히려 월정 주차권을 발부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과 관련,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를 위해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하는 한편, 여름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야외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 “교통체증 등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부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해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또는 부천실내체육관 주변에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단의 BEST 공동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한 협력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업체에 무료 주차권 배부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세정과 소관 사무와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의 철저한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과 관련, “시의 재정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체납액 징수 등 세무 행정력이 집중돼야 하고, 특히 약 250억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법도 적극 도입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 체납자 행정조치 방법 개선과 관련,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우 대부분 사전 행정조치로 압류 절차가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체납에 따른 압류에 있어 금융기관과 비교시 대부분 후순위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에서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사전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 2순위ㆍ3순위 효과는 청산과 배분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상물건에 대한 압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 바라며 압류절차가 시작되면 공매절차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통상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만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공동품과 골프채 등 고가 사치품 동산에 대한 압류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위는 “최근 인근 시ㆍ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부천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는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 자료 등의 입력을 통해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정과 소관 사무와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의 철저한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과 관련, “시의 재정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체납액 징수 등 세무 행정력이 집중돼야 하고, 특히 약 250억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법도 적극 도입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 체납자 행정조치 방법 개선과 관련,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우 대부분 사전 행정조치로 압류 절차가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체납에 따른 압류에 있어 금융기관과 비교시 대부분 후순위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에서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사전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 2순위ㆍ3순위 효과는 청산과 배분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상물건에 대한 압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 바라며 압류절차가 시작되면 공매절차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통상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만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공동품과 골프채 등 고가 사치품 동산에 대한 압류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위는 “최근 인근 시ㆍ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부천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는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 자료 등의 입력을 통해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계과 소관 사무와 관련,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관용차량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 안전 운전 교육 ▲국ㆍ공유재산 미납 임대료 관리 및 징수 철저 등을 주문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원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관리 전담직원을 채용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변경계획을 매 회기마다 작성해 심사를 요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부천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변경계획에 따른 보다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는 “지금과 같이 즉흥적인 결정과 무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는 절대 의회에서 동의와 의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과 관련, “구청에서는 올해 관용차량 보험을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 가입해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확인했다”며 “그러나 실제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본청 회계과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구청 보험계약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 만기 도래되는 차량부터 반드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보험을 가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용차량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 안전 운전교육과 관련, “공익근무요원 중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은 운전요원이 33명 지정돼 각 동주민센터 내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해 관용차량 보험료가 매년 증액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안전 운전교육 계획을 수립해 정기적 교육 실시와 사고가 많은 운전담당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특별교육 실시와 병무청 등에 보직 변경 요구하는 방안도 강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예산 절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ㆍ공유재산 미납 임대료 관리 및 징수와 관련,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명단에 사회단체원과 저명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재산소유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 미납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 내역을 확인할 결과 공시지가 산정과 반영에도 문제가 많으며, 임대료 부과금 산출 근거와 내역에 대한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된다”면서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과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내년 업무보고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