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3월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3월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 투표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월2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