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음재 의원(한나라당ㆍ부천 제1선거구ㆍ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반납액 등을 체납해 도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음재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2000년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예산액 36억원 중 시비 15억원, 자부담 21억원을 투자키로 협의한 후, 2001년 8월 사업을 완료하고 34억500만원을 집행했으나 자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1억9천500만원 적게 부담해 감소비율에 따라 8천300만원을 부천시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7차례에 걸친 부천시의 반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원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총예산 16억원 중 시비 8억, 교육청 자부담 8억을 투자키로협의한 뒤 2004년 3월 사업을 완료하면서 15억2천100여만원을 집행, 자부담 감소비율에 따라 3천900만원을 부천시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3차례에 걸친 반납 독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부일중 및 중흥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6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음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시에 총 1억8천5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3천억원이상 소요되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일선 시ㆍ군에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대응투자를 요구하면서 부천시에도 23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행정기관간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빚독촉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고 교육청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을 꼬집었다.

이음재 도의원은 “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간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도교육청의 성의있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