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9일 설훈(부천 원미갑), 원혜영(부천 오정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카카오톡 음성통화서비스 등과 관련된 망(網)중립성 논란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의 합리적 책정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방송위원장 추천 2인, 정보통신 관련 시민ㆍ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 등 위원구성으로 중립성이 확보된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역무제공ㆍ이용약관 심사위원회’가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 크게 3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카카오톡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등으로 촉발된 논쟁 관련, 망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으로 혼란 해소 ▲방송위의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역무제공원칙-트래픽-비용부담주체-투자여력 등)에 따라 심사하면 거품요금 제거 및 산업발전 역량 확보 등 합리적 요금정책 가능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지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가정별 이동전화 보유 대수는 4대(39.3%), 3대(27%), 2대(22.2%), 1대(11.5%) 순으로 조사됐고, 응답자 가정의 58%가 월 10만원이상, 25.7%가 월 20만원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응답자 91.4%가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우선 내려할 요금으로는 기본료(59.2%), 음성요금(25.0%), 데이터요금(12.9%) 순으로 응답했고, 요금결정 과정에 소비자 참여 법 개정에 대해 95.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규정해 망중립성 원칙(누구나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요금을 낸 가입자는 접속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추가적인 망사용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망사업자가 제한ㆍ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표방하고 있으나, 특정 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을 망사업자가 서비스 및 이용을 제한ㆍ차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카카오톡 무료 음성통화서비스 등에 대해 망사업자들은 트래픽의 과다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ㆍ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산정된 트래픽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립적 위원회가 신설되면, 법이 정한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트래픽 등에 대한 중립적 산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객관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혼란은 다소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역무의 제공 의무 및 망중립성과 관련된 기준은 통신사의 요금체계와 직ㆍ간접접적으로 연동돼 있으므로(트래픽발생 정도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 및 데이터이용요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여러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간통신사업자(유선KT, 무선 SKT)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인가시에도 심사위원회가 역무제공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금수준을 심사하는 것은 법의 완결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와 심사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거품 요금이 사라지고 요금 수준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카카오톡 관련 망사업자ㆍ콘텐츠 등 사업자 입장 및 통신요금에 대한 사전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련정책이 전문가와 이용자가 참여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경협, 설훈, 원혜영 의원 등 부천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이우현, 이찬열, 유대운, 장하나, 김태년, 김성주, 김윤덕, 진성준, 유인태, 이목희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