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이 돼 금지된다.

<사례2>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ㆍ반복적으로 관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 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기간에는 개최가 금지되는 사업설명회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3> 주민대표 간담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물론 읍ㆍ면ㆍ동 관계 공무원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사례4>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다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청사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당해 지방의회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다만, 지방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사례5>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및 퀴즈행사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제공해온 경우에도 무방하다.

<사례6>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장 운영인력(도우미, 자원봉사자)을 대상으로 발대식ㆍ교육을 실시하면서 발대식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교육비ㆍ숙식비를 제공하거나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하다.

또 강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행사진행요원에게 우의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 공무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하다.

<사례7>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제공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3항ㆍ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8> 전화번호부, 기타 기업체나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ㆍ기관지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공적인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지된다.

<사례9> 지방자치단체장이 TVㆍ신문ㆍ잡지ㆍ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지만,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된다.

이처럼 2010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일전 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단체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전 1년부터 지자체장 직무상 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113조는 단체장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으며, 112조에서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가 있다.

지자체가 법령에 의하거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령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이익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면, 부천시장이 부천시장선거나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 이익 제공 및 이의 약속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법령’ 즉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하는 이익 등의 제공’이란 단지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등의 지자체의 사무집행의 근거가 아니라, 이익 제공 자체가 법령에 직접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위와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직무상 행위인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 또는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이익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한기간 중에도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당해 지자체장의 임기(현재 재임 중인 당해 임기)개시일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 제한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및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예컨대 조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9년 3월에 처음 지급하고 선거일전 1년 이후인 6월에 2회째 지급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로서 가능하다. 다만, 2009년 6월2일 이후에 처음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예외인 경우에도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확대ㆍ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자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는 “그(지자체장)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돼 할 수 없다.

■행위유형별로 이익제공이 가능한 범위

◇조례에 의한 금품 등 제공행위

조례에 의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제정과 이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기존 조례가 선거일전 1년 이후에 개정돼 지원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개정 전의 범위 안에서 지급돼야 한다. 이와 같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줄 수 없다.

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 제공,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제공,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신생아ㆍ전입세대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해 선거일전 1년 전에 시행됐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시상ㆍ포상ㆍ표창

△법령에 따른 시상=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즉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선거구민에게 직접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상(상금 포함)은 줄 수 없다.

또 지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포상하는 때에는 지자체장의 직ㆍ성명을 표시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시상=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ㆍ포상(부상 제외)이 가능하더라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86조 4항에 의해 당해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ㆍ행사나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다.

△의례적 행위의 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으로,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등학교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백일장,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다.

또한 개최기관의 성격을 불문하고 공익을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도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ㆍ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되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시ㆍ도지사 2010년 2월2일, 시ㆍ군ㆍ구장 2010년 3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의 시상= 각급 학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 등이다.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이러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다.

각급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지자체 산하 부설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등의 입학식ㆍ졸업식에서는 지자체장이 언제나 시상할 수 없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줄 수 있는 전기료ㆍ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언제나 무방하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지자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ㆍ부식비 지급, 연말연시ㆍ명절ㆍ어버이날ㆍ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의례적인 선물 제공,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 비품 제공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가능하다.

다만,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음료수ㆍ과일 등 제공과 같이 특정 행사를 지원하거나 생일선물 제공행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선심성 기부행위로서 금지된다.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선물 또는 물품을 제공해 온 경우에는 가능하나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