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확보와 뉴타운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부천시민의 상수도 공급처인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수돗물 녹조류 정화문제와 관련, “주민 민원이 제기돼 부천시가 4천만원을 들여 활성탄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조류가 과다 발생한 경우라도 취수에 오존처리시설, 활성탄 여과시설로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예산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돼 21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천28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지만, 200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올해까지 18개 정수장에 322억원만 지원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별 국고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이 사업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의 경우도 녹조류로 인해 민원이 제기돼 4천만원을 들여 활성탄을 구입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는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돌려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상수도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거나, 여러 단체에 관련됐을 때는 광특회계에서 하는 현행 방식이 더 원칙적으로 옳다”면서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에서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완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도가 길고 낙동강 페놀사건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조금 더 있었고, 지금도 녹조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수온이 많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 부천시 등 뉴타운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곳에 대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 지난 2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뉴타운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7일 경기도 주민의견 투표결과, 사업이 정체돼 있는 뉴타운 66개 중 45개 구역에서 반대의견을 보였고, 부천시 6개 구역 중 괴안7D, 원미4B, 원미5B 등에서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등 부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극심하게 갈등 대립하며 소모전을 치르고 있고, 8월23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장기 정체된 서울과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7곳의 사업비 평균 지출액은 약 17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조합 단계에서는 이것마저도 없는 상태”이며 “조합단계에 대해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 시도가 매몰비용의 늪으로 인해 무용지물 상태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