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총 5개의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수 침체와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자 증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며,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해 파생상품 및 ETF에 거래세를 부과토록 해 법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천800억원, 4년간 7천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도록 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음식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함으로써 서민 중산충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설훈 의원은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