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오랜만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전 우리 자유선진당은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출범의 닻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봉하고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正道를 걷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해 온 결과, 창당 1주년밖에 안 된 신생정당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제3당으로서 국회가 어려운 고비에 처하고 국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원칙에 바탕을 둔,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숙원인 선진국으로 하루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국가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정치개혁

국민 여러분,

지난 年末 年始에 우리 국회를 흔들었던 폭력성은 이미 전 세계에 ‘한국식 정치’라는 오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회의 폭력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선진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같은 부끄러운 폭력사태가 국회 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의식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1) 정치의식의 개혁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開發年代式 리더십과 3金式 리더십이라는 정치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연대식 리더십은 지도자가 결단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말합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식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은 통제와 효율성을 앞세워 공업화, 산업화 시대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3金式 리더십은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과 대결을 앞세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군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투쟁 시기에 극단적인 대결과 투쟁으로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3金式 리더십이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에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개발연대식 리더십으로 뭐든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3金式 리더십에 사로 잡혀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뭐든지 용납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단적 대결도 불사하는 정치의식으로는 이 나라를 결코 선진화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온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설득은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없이,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풍조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용산재개발구역 참사사건을 보면서 정치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철거민들이 철거건물에서 농성하면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며 항거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왜 그러한 극단적 항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은 도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는 이득을 보지만 세를 든 상인이나 다른 세입자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도시 밖으로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항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이 때로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올리는데 만 급급하지 않고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사업자와 주민사이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비용이자 민주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보수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리더십은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 사이에 깊어진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통합으로 치유해 나가는 일입니다.

개발연대식의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불안과 절망에서 나오는 국민적 냉소주의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 질뿐입니다.

동시에 저는 민주당에도 苦言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시, 그리고 이번 용산참사에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3金式 리더십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쟁점화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수사를 거부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과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결과 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진정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대중 前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주주의의 위기다’, ‘반정부 연대를 해야 한다’, ‘잘 싸우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용산참사를 ‘민주당의 대여투쟁과 4월 재보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과 대결을 앞세운 3金式 리더십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입니다.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은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설득과 토론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이러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정치제도의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식과 함께 정치제도도 개혁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회,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국가구조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30%정도 줄이고 그 구성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수를 30% 정도로 줄인다면 당연히 중선거구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로 인한 모순과 결함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독일은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능대표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도 전체 의원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가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말을 듣지 않고 함량미달 자가 되지 않도록 事前에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생명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의견이 묵살될 때 지난번의 폭력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승자독식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권력을 남용한다면 정치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어떤 이유로도 국회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의원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희화화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1년 동안 국회파행을 중재하면서 법적 한계를 절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함과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소수당에게 충분한 발언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폭력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폭력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폭력정당에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회도 예산을 절감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경제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 첫날부터 골프외유를 나가고, 국회 내의 온갖 연구회나 위원회에서도 알맹이가 없는 사치성 호화외유를 일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장부터 외유기간과 횟수를 줄이고 자진해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식 일정보다 외유 일정이 더 많은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형식적 평등주의로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명분 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예산을 배정하고,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 국회 안에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산을 국회가 짠다고 해서 흥청망청 예산을 배정하고 사용한다면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의 아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선진국회가 될 것입니다.

2. 경제개혁

국민 여러분,

금융과 외환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격차는 아직도 크지만 국내총생산 12위 국가로서 선진국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너무도 빨리 잊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73달러이던 대한민국이 40 여 년 만에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만 해도 정직과 신뢰라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규범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 개인의 정직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사회적 관행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야비함이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인색함이 사회안전망을 망가트렸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은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우리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市場,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따뜻한’ 경제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일입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런 점에서 백번 옳은 말입니다.


둘째,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긴급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실업급여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해 적어도 4조 5천 억 원 이상이 긴급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통합정책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며, 기초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産學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당면한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 중소기업의 회사채는 은행이 인수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은 공동상표를 개발해 주는 등 마케팅 기반조성을 통해 판로도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내수회복을 위한 세금환급과 쿠폰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 소비하게 하는 것으로 내수회복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섯째, 대학학자금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5천 여 명씩 대학등록금 때문에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사회로 나온다면 그것은 청년실업 이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가까운 低利로 10년 거치 10년 상환과 같은 장기에 걸쳐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여섯째, 노동계도 변해야 합니다.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받는 無노동 有임금제도나 노조전임자가 노조가 아닌 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관행 때문에 노조전임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같은 노조의 관행은 단순히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조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노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율을 인상해서라도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과 의료, 교육, 연금시장의 경직성이 문제입니다. 또 급속한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정책을 선제적·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3. 국가개혁

(1) 강소국연방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선진화시대에 진입하는 시대적,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구조 자체를 확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 돈, 정보,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제적 국가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 갈 수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수도권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다극화된 분권형 발전모델이 시대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까지 올랐다가 13위로 밀려난 까닭이 바로 이같은 국가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쟁력 상위에 드는 국가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이거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500만 내지 1000만 내외의 5개 내지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 금융 등 전국단위의 업무만을 맡고 기타 행정, 재정, 경찰, 조세, 교육, 문화 등 모든 업무는 광역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으로 만드는 강소국연방제를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선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강소국연방제안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행정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21세기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대개조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합니다. 구한말, 국가개방의 시대적 추세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는 한 발짝 먼저 개방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1세기가 지난 오늘, 분권국가의 시대적 추세 속에서 또다시 뒷북치는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나 지방행정조직개편을 중단하고, 강소국연방제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국가대개조위원회는 강소국연방제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와 성안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2011년까지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구조와 조직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시까지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는 잠정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헌법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변화된 광역정부형태와 구도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해 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추구하는 대로 성안이 된다면 각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지자체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提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국익에 따라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은 햇볕정책 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위험천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의 친북세력, 좌파세력들은 북의 위험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평가절하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공존의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병영국가로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해 첫 대남방송을 군사적 위협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리스크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핵무기 통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소유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한 후 핵확산금지라는 타이틀로 신생 핵개발국들을 억제하다가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마지못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태를 몇 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들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스스로 핵무기를 감축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강제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유치한 폭발장치, 제한된 폭발력, 미흡한 전달체계라는 이유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쌀을 주면 북한이 변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논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통해 핵의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에 달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비핵 개방 3000 또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입니다.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궁극적으로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또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뿐입니다.

1962년 10월 미국은 세계대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를 철회시켰습니다. 그러나 6자 회담 당사국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선에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두 나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전세계적인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 폐기를 정책목표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인식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확산금지와 감축, 그리고 폐기정책이 북한을 통해 입증되고 실현되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해결책이 아니라 완결적 해결책(consummate solution)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은 말 그대로 다자간 안보보장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동안 ‘자동차에 관한 한 한미 FTA는 불공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과 상하 양원의 지도자들도 요즘들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연달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쌀과 쇠고기,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도 한미 FTA 비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안을 상정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은 농업분야에 다양하고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취약한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완비하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불공정’할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정부로서는 지금, 국내의 경제위기와 가자지구문제, 이라크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해결해야 할 시급한 대외문제가 산적해 있어 한미 FTA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익과 국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가족의 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극복해야 할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가족이 희망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신경숙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며, 새삼스레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가족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적 고통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자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언덕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TV를 통해 직장을 잃은 가장이 아내와 딸을 승합차에 싣고 떠돌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식량을 살 돈이 떨어지자, 저금통을 갈라 마지막 남은 동전 600원으로 아이에게만 삶은 계란 한 개를 사 먹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하게 가족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럽보다 노령화되어 있지만, 사회부조가 훨씬 덜 한 이유는 바로, 家族愛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와해되지 않고 건강하게 존재하면 복지사회로 인한 병폐도 그만큼 줄어들고, 독거노인이나 미혼모도 줄일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살 맛 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제적 위기가 폭풍우처럼 밀어닥쳐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반가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황금문(golden door)일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 황금문으로 통하는 따뜻한 정치, 따뜻한 경제를 펼치기 위해 올 한 해도 소처럼 뚜벅뚜벅,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우직하게, 우보천리(牛步千里), 붕정만리(鵬程萬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축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9.

자유선진당 총재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