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관리계획 신청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일단’ 심의를 받게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더 부천>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간에 115개 안건을 협의하여 서울시가 작성해 건교부에 올린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제외돼 최대 난관에 봉착된 가운데, 11일(오늘) 오후 5시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과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관계자들이 만나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논의키로 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과 건교부를 상대로 전화 취재를 한 결과 이같은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우선, 이날 오후 5시 건교부 도시환경과에서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등이 만나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 114개와 함께 제외된 부천시 추모공원 건립부지 GB관리계획 신청 안건을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서울시는 당초 입장대로 “건교부에 조정 권한이 있는 만큼 건교부에서 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도는 “부천시의 입장대로 중도위에 상정에 심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 부천>과 통화에서 “서울시도 원지동 추모공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추모공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부천시의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다만, 부천시와 인접한 구로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건교부에서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조정해 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갖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건교부가 조정할 사안은 아니며 서울시가 건교부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공식 (행정)절차가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고, 경기도에서는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건교부는 공식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이) 포함된다고 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 입장과 경기도 입장 모두를 중도위에 올려서 판단토록 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 세워야 하는 관계로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 중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 세워야 하는 관계로 오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일괄 상정할 계획”이라며 “당초 제외됐던 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이 중도위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추후에 이루어지며, 개별시설 심의 결과는 중도위에서 판단하는 만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 114개(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을 포함하면 115개)의 개별시설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에 회부돼 오는 18일과 20일 안건 30개를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내년 1월부터 계속 심의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이 중도위에 상정되더라도 개별시설 심의 시기 및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등은 제2분과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 만큼 성급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이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입장을 고려해 중도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인 반면, 부천시에서는 중동위에 상정되면 심의 통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중도위 분과위의 개별시설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교위의 이같은 입장은 부천시 추모공원 안건이 서울시가 올린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안’에 경기도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조정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을 요구한 것은, 건교부에서 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식 행정 절차가 아니고 건교부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은 관계로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을 모두 반영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뒤 추후 분과위에서 개별시설 심의를 맡겨 최종 판단토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