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ㆍ민주통합당)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21일~12월20일) 중인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주말과 휴일(24~25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재정위(위원장 강동구ㆍ민주통합당)는 보좌기관(정책개발단ㆍ홍보기획관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총괄 강평을 했다.

우선, 정책개발단에 대해서는 “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개발단에서는 2010년 부서 신설 후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금년도 주요 정책개발사업으로는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의 도심형 시민문화동산 활용과 영상문화단지내 다목적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제안서 작성 연구를 활용해 도당동 공영주차장사업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1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운영에 따른 노점 판매대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현재 송내역 등에 배치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는 “하지만 정책개발 자문위원 및 연구원들이 제안한 연구 과제가 사업 추진 부서에 다시 부과해 행정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과 미래 발전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홍보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구간이 개통됐고, 내년도는 시 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부천시에서 기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알아야 할 시책들을 시정홍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간 깊숙이 전파돼 시에서 펼치는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청렴도시 부천이 되도록 청렴교육과 예방 감찰활동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1 자체 감사활동 감사원 평가 전국 기초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올해는 96건을 심사해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취약 부서에 대한 철저한 예방 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가 보좌기관별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와 관련, 부천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방향 연구과제 등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해 시책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시민, 단체 등에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개발단에서 선정해 개발한 연구과제가 현업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면 효율적인데 개발과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에 관련없는 민간인이 참여한 만큼, 앞으로 관련있는 자문위원이나 자문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해외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자료가 실제로 업무에 반영된 구체화된 실적이 없으며,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민들 속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개발 자문단이 약 40명,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하는 일을 정리 구분하고, 자문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는 만큼 향후 형평성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자료 중 선정된 연구과제가 시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되는데, 소규모로 많은 용역과제를 발굴한다고 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없음으로 많은 연구과제 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 시정보고서 등을 제작할 경우 특정 인물사진 보다는 시민에게 시책추진사항과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위주로 제작하고, 시정홍보지 제작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제작한 것은 예산 낭비 요인으로 판단, 시정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 신문, 지역주간지 등 합리적 집행 기준을 정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월간지 등도 시 방향에 도움이 되는지, 월간지별 구독효과는 어떤지 효과적으로 검토해 구독하고, 기획보도 광고비와 일반 광고비 또한 집행기준이 없이 집행됐으며, 집행기준에 없는 무가지에도 광고를 하는 등 기준없는 광고를 지양하고 형평성 있는 집행기준을 정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특정과에 편중된 보고자료를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 부서들이 균등한 보도가 되도록 하고, 보도내용도 시의 주요계획과 사업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한 사전 보도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 품의가 있는 만큼, 복사골부천, 시정홍보지 제작비, 홍보영상물 제작 등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홍보시설물도 일제 점검해 과다한 수리 소요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 인지도 시민 설문조사에 있어 조사방법과 표본에 대한 신뢰성, 명칭, 영어 이니셜 등 시민들의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있는 조사가 되도록 설문내용을 개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감사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 감사 외부전문가 189명중 10명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공모에 의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천시설공단의 주차 체납액 20억원의 징수, 체납자 관리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반복적인 민원 접수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술분야 계약 심사 결과 절감율 20%이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안을 검토하고, 다수인 민원이 매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따른 민원으로 민원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관 추천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는 하위직 뿐 아니니라 상위직도 필요한 만큼 개선하고,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 사회복지분야 감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주문했다.

특히 공단, 문화재단, 보육시설 등 산하기관에 직원 채용, 인사 및 회계관리에 문제성 있는 비리행위는 엄하게 벌하고, 예산 절감이나 시를 위해 공헌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단, 공단 등의 인사에서 특별채용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설공단 등 감사시에 조직 내부 기강이나 인사 노무 관리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해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센터 등에 대한 감사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중감사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금에 대해 법정 적립률 적립 미이행 등 이행 관리 실태를 점검해 줄것과, 계약심사제도의 자체적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의 문제와 시설물 유지비 증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는 보좌기간에 이어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권역별 균형적인 도서관 기반 구축과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근 시 및 대학도서관과 자료 공유 협약 체결 등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추진과 이동도서관을 비롯해 동네별 작은 도서관 설치로 시민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작은도서관 수탁운영 공고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천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개인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강화해 책임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기주도학습 시범학교 확대 및 타 도시와 차별화된 부천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서 등 자료구입비 예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도서확보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50%밖에 안되는 만큼 도서자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서 구입에 대한 낙찰률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연간 단가계약 등 도서구입시 예산 절감도 주문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2개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을 검토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특히, 책을 많이 쌓아 놓고 운영하는 ‘택배형 도서관’은 적은 면적에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의 운영 필요성과 인터넷 시대에 전자책 확보 방안도 검토할 것ㅇ를 주문했다.

●… 도서관 운영과 소관 업무와 관련, 꿈여울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만 열람실이 부족한 만큼, 열람실을 증설할 것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폐관 시간 연장 검토와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용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영화 상영을 하는 것에 대해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의 폐기 도서 결정에 있어 오·훼손, 소재 불명, 이용률 저조, 이용가치 상실 판단 기준을 사서가 판단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할 때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도 있는 만큼 폐기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익을 위한 도서관 열람실 폐관시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개인 독서실’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