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ㆍ민주통합당)는 제1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21일~12월20일) 중인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주말과 휴일(24~25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한다.

“소사구(시 전체면적의 24%)는 경인로와 국철 1호선이 지나가는 부천시의 관문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다세대주택 옥상 텃밭가꾸기사업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고, 경사진 도로가 많은 만큼 겨울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사전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가 소사구청 해당 부서별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와 관련, 무허가 중개업소 및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차해 중개업소 운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수수료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지도해 과다 수수료 지급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처리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공부 정리와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 옥길동에 설치된 레일바이크시설을 2~3년간 운영하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인 만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면청소차 수리를 관내 정비업체에서 하지 않고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 단가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고 수리비 지급에 따른 견적서나 거래명서서, 청구서에 날짜가 없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업체에서 수리토록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활용품 발생량이 매년 감소하는데다, 재활용품 분리 용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만큼, 시범동을 지정해 중점 단속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처리내용을 파악해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음식물폐기류 다량 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대행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는 만큼, 표준화된 수수료표를 마련해 각 업소에 홍보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를 통해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이동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활용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단속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내근을 하는 것은 단속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고, 활동 실적이 미미한 만큼 향후에는 단속원들의 고용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역곡천변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의 산책로가 끊기는 등 훼손된 곳에 대한 정비와 역곡천에서 역곡역과 안양천까지 저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통장을 통해 선임하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시행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참여자 교육 실시 및 수당을 지급해 사업 착수부터 준공시까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청에서 시행한 ‘하우고개로 확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축대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구조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고, 모든 공사시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부실 시공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범안로의 미개설된 340m 구간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작업을 위해 동원하는 중장비는 관내 중장비연합회의 중장비를 사용토록 해 신속히 대응하고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자율방범대가 공원 등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하게 설치토록 조치해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도로 원인자 복구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부실 복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적이 미흡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도 낮은 만큼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활용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자가 저리의 자금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소사역 인근의 해병대사무실은 철도청 부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건축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적법하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주문했다.

가설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서민이 거주하는 85㎡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 3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고,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야간에 한해 거주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간에 주차방해 시설물을 설치해 일반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일제점검를 통해 조치하고, 공원녹지분야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므로 가능한 무기계약직의 고용을 확대하고, 부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원녹지분야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황토 숲길 조성시 발생한 하자부분은 조속히 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원의 수목 식재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적합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주역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내용이 을에게 부당한 책임을 넘기는 불평등한 내용이므로 계약내용을 재검토해 갑과 을이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