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수고교 졸업생들의 미진학 및 및 미취업률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높고, 건공과가 설치된 학교도 타 시ㆍ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수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교육에 대한 개선 및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특수고교 졸업생의 40.4%가 미진학, 미취업 상태로 나타난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24.7%, 23.8%로 전국 평균 27%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전공과가 설치된 학교도 총 26개 특수학교 중 9개교로 전체의 34.6%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평균 40%가 넘는 타 시ㆍ도에 비해 경기도의 특수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교육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전공과가 설치된 학교와 직업교육전환센터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1개 지역에만 있고 20개 지역은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와 24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과 ‘전공과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토록 명시돼 있다.

임해규 의원은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등에서는 특수학교 뿐 아니라 일반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공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타 시ㆍ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공과 설치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전공과 이수자 중 미진학ㆍ미취업률이 71.4%로 나타나 전공과 설치 확대 뿐만 아니라 전공과 이수자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역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ㆍ고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두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해 미래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은 지난 5월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적 의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진로ㆍ취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설치, 전담 인력 배치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반드시 지자체- 지역기관-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취업률 향상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