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ㆍ부천원미갑)은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경기도는 최고 30배 이상, 인천은 최고 1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찾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하지 않고 통학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은 각각11.2%, 13.4%로 전국 평균 34.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99%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서 “만 5세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립유치원의 부실 경영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3학급 미만으로 교장과 교감이 원장과 원감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병설유치원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원장인 교장에게 있다”며 “원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4~5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향하고 전문 원장을 선임하여 전문 경영을 시작하려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의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비교한 결과, 경기도의 86.5%에 비해 인천이 54.0%로 병설유치원 설치 비율이 매우 부족했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수의 경우 경기도는 국공립이 전체 유치원 중 50.6%를, 인천은 35.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