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을 비롯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차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산업체 입지가 불허되고 있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

차 의원은 “외국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 무기물의 종류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 등 27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근거해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정한 9ppb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물 기준 1ppm보다 100분의 1이상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없이 원천적으로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