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숫적 강세를 통하여 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순간이 확인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예결위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5대4라는 숫적 우세를 앞세워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한 말이다.

강 위원장은 17일 <더부천>에 이번 예결위의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대해 바라본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통해 “이번 제134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부천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예산들이 있어 분명 마찰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명분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니 동남우회도로 입체로 공사비용으로 20억이 편성됐음을 확인하고 과연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약 2시간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조사내용은 △현장 위치 △이용객 △차량 속도 △제한 속도로 주행했을 때 횡단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측 △주공아파트단지에서 출근하기 위해 나오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긴급하게 달리는 보행자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급제동 하는 속도 등을 확인했고, 육교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당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는 “16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역곡고가교 현장방문시 동남우회도로 육교 설치를 원하는 지점까지 방문했으며, 예결위원인 박동학 간사(한나라당)와 유재구(열린우리당) 의원도 함께 방문했다”며 “현장을 확인한 시의원 한 명은 예결위원회에서 정당의 힘(제134회 예결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의원 5명, 한나라당 의원 4명)을 빌어 전액 삭감하는데 동참했다”고도 했다.

그는 “동남우회도로 입체로 공사비에 대해 (16일 예결위에서) 삭감이 예상된다는 연락을 오후 4시15분경 받고 민원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한선재 의원이 예결위를 방문, 예산을 살려보자는 분위기로 돌아가가는 것을 감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먼저 숫적 강세를 통해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예산을 처리했던 만큼, 이들(열린우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수적 강세를 통하여 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순간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 원칙론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사업의 취지 △지역민원을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논리와 발생될 예측성 △상식과 통념에 따른 합목적성 등 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5대4만 생각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